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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무부에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제외 건의
- 관련게시물 : [J] 필리핀 가사관리사 투입 코앞…'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서울시가 법무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이하로 책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3일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 경감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9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돌봄 자격증 등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라며 “이렇게 되는 경우 ‘가사사용인’으로 개별 가구가 플랫폼이나 현지 인력소개소 등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가사사용인은 가정과 개인이 계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법무부와 논의해 예외적으로 돌봄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등을 가사사용인으로 허가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공문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어렵고 육아 비용 가중 등으로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우려된다”며 “최저임금 이하가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가 선발한 뒤 인력파견 업체에 고용돼 E-9(비전문취업 비자)으로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 경우 고용·직업상 차별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으로 들어온 가사관리사의 월급은 8시간 전일제 기준 238만 원으로 올해 국내 4인 가구 중위소득(572만 원)의 41.6%에 달한다. 반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허용하는 홍콩은 월 80만 원 안팎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7개월 가까이 답변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생길 경우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1026 - ILO 탈퇴하자는 나거한인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720192 '월 238만원' 받는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서울시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노동자 100명이 입국한 가운데 월 24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이용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한국에서 받는 n.news.naver.com ILO를 그냥 탈퇴해 버리자는 나거한인들과 자국민도 노예로 부려먹는데 그까짓 외국인은 노예로 못부려먹을거 있냐는 나거한인 그리고 나거한 은행에서 사적 계약으로 최저임금을 우회하자고 하는데 특정 시간이 정해진 장기간 노동행위는 무조건 고용과 최저임금 지불이 원칙임 국가기관에서 대놓고 위법 종용 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싱가포르에선 '월 40만원'짜증나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개고기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뇌피셜)
개고기는 닭 소 돼지같이 위생 유통 관련해서 법적 규제가 없음. 식용개를 똥물에 적셔 키우고 몽둥이로 때려잡고그 고기를 식당에 넘겨도 문제가 될 수 있는건 동물학대임. 개고기랑 관련이 없음. 관련 병이나 세균 감염 이런거전혀 검사도 받을 필요없다는 거임.그럼 닭 소 돼지처럼 체계적으로 투명한 사육장 공개하고 원산지 표기하고 각종 위생 검역 관련한 법 적용시키면 되겠네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러면 들어가는 세금에 비해 국제적으로 조롱받을 국가적 이미지 훼손 이런거 감안하면할 이유가 없음. 그리고 혹시라도 적용된다? 돼지, 소, 닭 사육장처럼 케이지에 넣어서 관리되고 있는 식용개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셈. 특이 취향가진거 아니면 있던 입맛마저 날아갈듯. 일단 한국 조롱이미지로 널리 쓰일게 뻔함더구나 이걸 해내려면 개고기 애호가들이랑 관련 산업군들이 모여서 시위를 해야되는데 동물보호단체랑 맞짱뜨기 바뻐서 그걸 넘어서기도 힘듬.혹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더라도 이러면 이제 현실적인 딜이 오갈테고 정부에서 지원좀 해주는대신최소 개고기 단체에서도 투명하게 식용개들을 관리하고 유통하겠다는 약속 및 인프라 구축에 최대한 협조해야된다는 조건이 붙게 될거임.그렇게 되면 사실상 탈세 및 뒤에서 챙겨먹고 아낄수있었던 돈들 다 날라가면서 상업적으로 더이상보신탕사업에 있을 필요가 없어질거임. 수지가 안맞고 맞추려면 개고기 가격이 기존보다 말도안되게 올라가겠지.뭐 저찌저찌 되든 개고기가 소 닭 돼지들처럼 투명하게 관리될수있으면 개인적으론 금지할 이유 없다고 생각함.세금이 들든 다른나라의 시선이 꼽고 이미지 썩는다 해도 그런 이유로 식문화에 대한 국가의 검열은 있으면 안되니깐.시스템이 구축될때까지 신뢰성 있는 고기가 유통될수있을때까진 금지< 개인적으로 이런식으로 하는게 제일 합리적이었을듯-----------------요약 1. 개고기는 위생, 유통 관련해서 배제되어있음. 현재로선 신뢰할수없는 고기임. (기존에 먹는사람은 뭘믿고 먹는지 모르겠음)2, 국민 건강을 생각해선 개식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금지시켜야함3. 구축하기 위해선 국가적으로 잃는게 너무 많음.
작성자 : matteglow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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