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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한덕수 권한대행 전적 지지한다 ㅋㅋㅋ
미국도 한덕수 지지한다고 했다 ㅇㅇ - 美 "韓권한대행 역할 전적 지지…수주 내 韓美 고위급 대면회동" 美 캠벨 국무부 부장관 간담회…장관 등 고위급 상대국 방문 가능성 n.news.naver.com(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강병철 송상호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의 한국 정부와 조만간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아태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during the last weeks)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회동(in person engagement)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미국 정권이 교체되는 내년 1월20일 이전 한미 외교장관(미국은 국무장관) 또는 다른 고위급 당국자의 상대국 방문 가능성이 주목된다.미국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한미간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등을 잇달아 연기한 바 있다.이로 인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면에 미국과의 외교에 상당한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져 왔다.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에서의 불확실한 시기에도 한국이 취한 헌법적 조치를 지지해왔고, 이 어려운 시기를 관리해 나가는 데 대해 한국에 신뢰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캠벨 부장관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 "수십 년간 한국 정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주미대사(2009∼2012년)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과도적(interim)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는 깊은 (한미간)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우리는 과도 정부(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뿐 아니라 위기의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한국의 여야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캠벨 부장관은 또 트럼프 집권 2기 북미외교 전망에 대해 질문받자 "나는 그(트럼프 당선인)가 계속 북한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캠벨 부장관은 이어 트럼프 집권 1기 때와 비교해 "상황이 변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심화했고, 북한이 취해온 일부 조처는 도발적이고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나는 그(트럼프)가 싱가포르와 베트남(2018∼19년 1,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에서 추구했던 방식의 외교에서 효과적이었는지는 말을 못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과 판문점에서 각각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다.트럼프 당선인은 당시 실무급 회담부터 시작하는 종전의 북미외교 '문법'에서 벗어나 정상간의 회담으로 직행하는 이른바 '톱다운식 외교'를 시도했으나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실질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이와 함께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미국의 정권교체기 등을 틈 타 북한이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 시기에 북한발 도발이 없어야 하며, 우리는 전면적으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최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북한발 도발이 없는게 아니라... 없어야 하며?- 美 “한덕수 권한대행의 한국 내 역할 전적 지지”...트위터 반응오늘도 정신승리하는 트좌좀들힘내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개회·회의록·종료 無…12·3국무회의? 불법 간담회
[요약] •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 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폐회 선언 등 정상적인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위헌·불법적인 간담회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삼삼오오 모였으며, 안건 없이 귀띔으로 계엄 사실을 통보받았고, 참석자 수도 겨우 11명으로 정족수를 간신히 맞췄을 뿐이다. •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회의록 작성 등의 의무가 있지만, 당시 회의에는 어떠한 서류도 없었고, 회의록 또한 작성되지 않았다. • 국무위원들은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숫자와 시점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정족수를 맞추려 한 행위는 계엄 절차의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국무위원들의 책임 회피 시도로 보고 있다. • 결론적으로 12월 3일 국무회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절차로 진행되었고, 이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73225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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