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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늘리기
그런데 노인 기준을 75세로 늘리면 뭐가 달라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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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은 65세로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복지제도가 75세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아짐
대표적인 예로 지하철 무임승차가 만 65세 이상임
아니 그러면
노인들 복지제도 다 뺏어가면
노인들은 어떻게 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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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노인들도 일하면 된다는 것
"아니 일해서 돈을 버는데 복지가 왜 필요함? ㅋㅋ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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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복지비용이 감당이 안되는데
그걸 짊어질 젊은 세대는 숫자가 너무 적음
그렇다고 그 몇 안되는 젊은이들에게 이 짐을 전가한다?
그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임
그 전에 폭동이 일어나든 혁명이 일어나든 나라 뒤집어질 것임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은 일해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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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인 부양률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걸 1년에 20만명 남짓 태어나는 신규 유저에게 전가한다?
절대로 불가능함. 산술적으로만 보아도 말이 안됨
그런데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점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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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기대수명이 80.5세인데
75세부터 복지 혜택을 받으면
5년 복지혜택 받고 죽어라 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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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0년 전보다 일하는 노인은 2배 더 증가한 상태인데....
여기서 더 높이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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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국은 정년이 OECD에서 제일 낮아서 짤리는 나이는 제일 빠른데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연령은 제일 높다는 것임
그래서 일찍 짤리고 자영업으로 많이 진입하는 것
그런데도 여기서 실질 은퇴연령을 더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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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국민연금 수령연령은 뒤로 물리면 개박살 날 거 같으니
받기 직전까지 내는 것으로 바꾸는 것 검토중
요약
1. 노인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지금 태어나는 인간들로 감당이 안된다
2. 그럼 노인 연령을 높이자. 그럼 뭐가 바뀌는데? 노인으로서 받는 모든 혜택이 다 뒤로 밀려남
3. 복지를 못받으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시키자. 근데 평균 수명이 80세임
4. 5년정도 복지 받다가 죽어라
즉,
죽을때까지 일해라
지금 40,50 세대부터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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