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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쇼핑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오늘 공수처장은 '압수수색영장은 이상민 장관 주거지가 강남에 있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가 용산에 있어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변명했습니다.
관할권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지, 영장 쇼핑은 아니었다고 강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12월 6일 자 김용현 장관 체포영장은 주거지가 서대문구 또는 용산구로서 서부지법 관할임이 명백함에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12월 8일 자 여인형 방첩 사령관 체포영장도 마찬가지로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청구하지 않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 같은 체포영장인데,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이례적인 일이고, 이처럼 영장 청구 법원을 쇼핑하듯 돌아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변명을 만들다 보니 이런 앞뒤 안 맞는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수한 체포영장 표지들을 공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청구한 것은 그동안 압수·통신·체포영장을 기각해 온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피해 갔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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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ㄹㅇ 큰일났네ㅎㄷㄷㄷㄷㄷ
국회의원이 갑자기 대통령 영장청구를 왜 서부지법으로 바꿔서 했냐고 물으니깐,
공수처장이 "대통령 주거지가 그쪽이라 서부지법에 했다"라고 궤변,
빡친 국회의원이 아래와 같은 빼박 화면을 틀어버림
국방부장관 주거지 기준이면 서부지법인데 중앙지법에 청구한 증거
방첩사령관 주거지 기준이면 수원지법인데 중앙지법에 청구한 증거
공수처장 ㄹㅇ 큰일났네ㅎㄷㄷㄷㄷ
- 공수처, 尹 영장쇼핑, 거짓답변 논란에 국회 답변에 미흡한 부분 있었다
https://naver.me/GsjN0Z7d
- ‘尹대통령 영장 거짓 답변’ 논란 공수처 개새끼들 고발당했네ㅋ
https://v.daum.net/v/20250225110848292
- 공수처장 “尹 영장,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영장은)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바꿔 청구한 것에 대해 "공수처법 31조 관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지법에 권한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수처가 재량껏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무엇보다도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건 좋은데 독립 수사기관의 여러가지 위상을 해하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비난은 감당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국회 답변 과정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속단하고 적절하지 않게 (답변이)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문제를 제기하자 공수처는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됐습니다.
오 청장은 "파견 받은 직원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 주로 묻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025.02.25 16: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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