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재명 선거법 2심 3차 공판 요약앱에서 작성

찢죄명(114.207) 2025.02.13 13:55:02
조회 15924 추천 192 댓글 17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afcf851d4abf1e95187f2b868df88f3b6a04621dc2b


이재명과 한몸(?) 오마이 기자가
이재명이 2심 재판부 분위기 캐치 재판 자신감 표명이라며 무죄 나온다 유포 중

과연 그런가?
1.이재명 신청 증인도 협박 압박 없다 증언

2.위헌 제청 가는성 없고

3.공소장 변경 요구 취지는 명확화에 방점
김동현처럼 고의 쟁점 없이 판결 아니라 명확화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5fd52d4abf1e951877f1d2db4cfee35b373e56567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체크 다 했음
1심의 모두 설명 정리 부분을 이재명측

11년~14년 5개 공공기관 설명과
백현동에 대한 혁특법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짜깁기 했다 주장을

어제 공판에서 다 확인하고 있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5fc56d4abf1e9518789ac8d4c65276c3641ab8b80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추가 제출 공문서에 대해 11년~14년 혁특법 의무 압박이나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부분 특정이 있나
있다면 문건 특정을 하라고 요구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짜깁기가
아니란 근거를 하나하나 세우는 중
이재명 국감 발언 김동현처럼 해부
무죄 법기술 아님

결론
김동현처럼 발언 분해 음주 운전을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이런 법기술로 무죄를 주려고 했다면
공소장 변경 요구 명확화 이렇게 하지 않음

오히려 이재명측 무죄 근거 짜깁기 아니라
1심처럼 모두-설명-정리 발언 전체가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이라고 심증 형성 과정이라

무죄 가능성 유포?
삽질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6fe56d4abf1e95187782519124e3cbae724f53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6f956d4abf1e9518792f827588c54673e2e664cf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6f85bd4abf1e95187df2de2cc23ebf63156150a4f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1fd56d4abf1e951874b0585615f702aabb6f2a4bf

이재명이 털보 방송에서 선거법 무죄 나온다는
핵심 근거는 가짜뉴스

국감 발언은 상임위 고발(친고죄)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라 무죄

1.국회 사무처 해설 형사 처벌 면책 아님

2.1심 설시 헌법
국회의원 면책도 명백한 허위 처벌
적용 불가

2심에서도 재판부는 행정법 개념 형사법 아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6d524a0bf059bf1fc53d4abf1e95187c2ab5f2ca68671a0eabee520

형사 처벌 면제이려면
'형사 처분' 이렇게 명시라야 하고

이재명 주장처럼 해석 가능하다는 근거는
1심 2심 중 전혀 제시 없음

국회사무처 증감법 최초 해석 08년부터
지금까지 행정 인사 금전 불이익 방지 규정이지
형사 면책 아니다는 국회 공식 입장만 있음

- dc official App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192

고정닉 34

26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305303
썸네일
[디갤] 만월이 질때면 63빌딩을 보러가자
[44]
12b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106 40
305301
썸네일
[잡갤] 담즙 구토할 때까지 방치되어있던 고양이 돌봐준 펫시터
[97]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3994 18
305299
썸네일
[군갤] (펌) 영 항모부대의 싸움 1944~1945 - 하편 <총괄>
[9]
투하체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7145 20
30529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오랜만에 다시보는 이명박 시리즈
[59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30262 655
305295
썸네일
[위갤] 11. 스페이사이드, 글렌알라키
[21]
닥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6160 16
305293
썸네일
[카연] 결정된 인류의 사망자에 대해
[166]
셋하나둘은둘셋하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27085 160
305291
썸네일
[이갤] 샤이니 키 어머니의 생애
[292]
ㅇㅇ(104.223) 02.14 32267 71
30528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20년간 사라져가는 동네 슈퍼마켓을 그린 화가
[209]
수인갤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31524 140
305287
썸네일
[일갤] 추운날 작성하는 따뜻한 이시가키 여행기 上 다케토미섬
[15]
업사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12585 12
305285
썸네일
[P갤] (스압) P의거짓 트레일러 영상 간단 분석
[122]
CHEEM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21391 75
305283
썸네일
[기갤] 오늘자 핑계고) 같은 이모티콘 서로 다른 해석.jpg
[17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21638 19
305279
썸네일
[주갤] (블라) 할머니소리듣고 눈깔 돌아버린 40대 노괴 ㅋㅋ
[301]
블라탐험가페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52240 666
305277
썸네일
[유갤] 무조건 삼시세끼 다 먹는 문세윤 아내분 넘 힘들겠다ㅠ
[235]
ㅇㅇ(175.119) 02.14 29690 98
305275
썸네일
[싱갤] 감동감동 철수 챙겨주는 짱구
[100]
또또장금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21447 120
305273
썸네일
[디갤] 50mm 카페와 빛나는 순간들, 바다 그리고 설경
[24]
갬성몰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8097 21
305271
썸네일
[중갤] 워해머 게임 종족의 모티브들.txt
[232]
BBiyag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4 31003 82
30526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생각보다 젊은 무임승차 세대 기준
[40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6596 399
305267
썸네일
[유갤] 맨손으로 황조롱이잡고 예비군도 수료한 양세찬,양세형 엄마
[183]
ㅇㅇ(198.44) 02.13 21983 48
305265
썸네일
[부갤] 한국 맥주회사들의 기원
[280]
부갤러(61.35) 02.13 25125 138
30526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팩트폭행하는 성형외과 의사
[35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0770 369
305261
썸네일
[기갤]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유심 교체 시기'.jpg
[39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2875 51
305257
썸네일
[닌갤] 이브이 신규 진화체 루머
[257]
정비노º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6611 156
305255
썸네일
[교갤] 하얼빈 AG 피겨 차준환 금메달
[15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7208 135
305253
썸네일
[일갤] [백팩, 그리고 64일] Day 41 In 도쿄 (東京)
[17]
divein2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9570 12
305251
썸네일
[싱갤] 신기신기 현미경으로 본 세상
[146]
mis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7525 122
305249
썸네일
[잡갤] 사이드 안 채워서 미용실로 돌진한 차량, 1년이 지나도 보상없는 보험사
[148]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1288 107
305247
썸네일
[넷갤] 안성재 셰프 자녀가 누리는 혜택
[315]
타코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3143 194
30524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마블의 523번째 희망 캡틴 아메리카 4 근황
[30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5188 89
305243
썸네일
[야갤] ㅈㄴ 억울할것같은 다이소 현상황
[348]
ㅇㅇ(211.234) 02.13 52052 365
305241
썸네일
[주갤] 일본인 여친을 화나게 하는 방법.jpg
[396]
ㅇㅇ(211.234) 02.13 50626 595
305239
썸네일
[싱갤] 사라진 원조 에스키모...
[129]
링로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4938 92
305235
썸네일
[당갤] 우리동네 애플워치 도둑놈잡은 썰 푼다 100%실화
[231]
ㅇㅇ(119.56) 02.13 28732 128
305233
썸네일
[기갤] 여초반응..'대치맘' 이수지 뜨자마자 당근 뒤집어졌다
[243]
ㅇㅇ(211.234) 02.13 39930 118
30523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프랑스가 학벌의 지옥인 이유.jpg
[431]
최강한화이글스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38492 195
305227
썸네일
[카연] [프롤로그]_'신수사냥'
[47]
문작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1942 38
305224
썸네일
[대갤] 분노) 일본이 수십년째 날조 선동 중인 혐한(嫌韓) 가짜뉴스의 진실
[575]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90060 499
305221
썸네일
[일갤] 홋카이도 8일차 아바시리 구시로, 9일차 화이트 피리카호
[18]
에팡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0141 13
305218
썸네일
[국갤] 우덜법연구회 일본기사랑 댓글반응.jpg
[272]
우주썩차어코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1510 311
30521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가족들에게 부대찌개 소개하는 미국인
[21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5928 159
305212
썸네일
[백갤] (뿌로남불)백종원 부대찌개 베이크드빈스 사태 정리 FACT
[368]
ㅇㅇ(211.184) 02.13 33793 552
305209
썸네일
[해갤] 자기개발을 하나도 안하는 남친 어때?.blind
[600]
ㅇㅇ(212.103) 02.13 42517 287
305203
썸네일
[야갤] 최다니엘: 제는 원래 샤워를 할 때 다 벗고 해요!! ㅋㅋㅋ
[268]
야갤러(223.38) 02.13 33979 42
30520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21세기 대통령 GOAT
[1128]
박스사랑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52012 1145
305197
썸네일
[잡갤] 내 인생 최고의 초콜릿 선물.png (발렌타인데이)
[171]
ㅇㅇ(211.234) 02.13 19880 23
305195
썸네일
[나갤] 나솔 역대 희대의 남미새ㄴ ㅋㅋ
[333]
나갤리(106.101) 02.13 44684 342
305193
썸네일
[필갤] 대구 지하철 타고 떠나는 여행
[136]
JuwonLe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14564 53
305191
썸네일
[잡갤] 동덕여대 비대위 입장문 발표
[16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1685 98
305189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한국 최초 불륜의 아이콘
[547]
허공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41347 312
305187
썸네일
[대갤] 日, 증권거래소 넘버2가 여고생 치마 속 도촬하다 체포!
[201]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3070 116
305185
썸네일
[잡갤] 자신의 졸업사진보며 19살에 데뷔해서 고칠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박하선
[68]
감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13 29035 36
뉴스 김소연, ‘미스쓰리랑’서 ‘오늘 밤에’로 섹시 퍼포먼스…폭발적 무대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