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며 시정연설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외면한 사례를 꺼내 들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쪽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성이 짙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윤 대통령이 야당 탓을 하며 이같은 주장을 꺼내 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오전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직접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다음번에는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의사당 안에) 들어는 왔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절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나. (여당의)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 갖고 어떻게든 야당 설득해서 뭘 해보려고 한 건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하는 건 대단히 악의적이고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우리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상 (야당이) 예산을 일방삭감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인 지난해 12월이 유일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도 미국 국빈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보고 같이 가자고도 하고,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사무총장 다 여러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뭐 여러가지 얘기도 많이 했다. 그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이 스스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급급][속보] 尹 “국회 시정연설 때 野 박수 한번 안 치더라”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에 대해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라고 토로했다.
- 尹 “시정연설 때 민주당 의원들 악수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도 안 쳐주고, 악수도 거부했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은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신이 아닌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본인진술 기회를 얻어 “야당의 줄탄핵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정권 파괴가 목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방기하면서 이 사태를 만들어놓고 계엄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내가 국회에 시정연설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이야기를 듣고 박수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면서 “(내가) 갔더니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의사당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 예산안 관련 기조연설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연설이 끝나니 악수도 거부했다”면서 “심지어 ‘사퇴하세요’라고 말한 의원들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 빋갤펌)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정 증언 내용 <발췌>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정 증언 내용 발췌>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상민의 말을 들어보면, '조사'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계엄과 내란 프레임을 씌우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실에 들어오면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업무를 보러 오는 것이지, 단순히 놀러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증거 채택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무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예정이었고, 통 기조실에서 10일 밤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문서 작성의 책임 권한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또한, 부서 문제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행위는 국방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총리가 관여해야 하는 사안인데, 부속실 실무자가 일단 초안을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총리는 "이건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것이 맞다"고 했으나,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입니다.
반드시 사전에 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안이 요구되는 국법상 행위는 사전에 진행하면 실무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후에 전자결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추인 측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통이 정치인으로서 야당과 타협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방지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후 계엄을 통해 해결하려 했으므로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당은 선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187회나 퇴진 및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갔을 때, 박수를 한 번 받아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후 보니, 야당은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반쪽짜리 연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본회의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내가 악수를 청하면 모두 거부하며 문 쪽에 있던 일부 안면 있는 의원들만 응했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빨리 사퇴하라고 말하는 의원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 의석이 100석 조금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려 했지만, 문명국가에서 볼 수 없는 행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파괴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입니다.
예산 삭감이 0.6%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예산안이 몇 조 원 단위로 삭감되어도 셧다운이 발생하면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며 금방 타협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의 핵심 아킬레스건이었던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일이 지난 12월에 유일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하여튼, 야당은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과 일방통행을 했다"는 프레임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국 국빈 방문 시에도 민주당 의원들과 동행하려 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있을 때도 여야 의장단과 사무총장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되짚어봐야 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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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정 증언 중....>
*출처 : 정치부 기자들 정보방 (텔레그램)
원글 ㅇㅇ
https://m.dcinside.com/board/rightpolitics/808498
2025.02.11 14: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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