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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불법촬영' 의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16년

"다수 피해자 고통...중형 불가피"
피해자 공탁 참작...1년 감형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 2023년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지영난·권혁중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원심보다 1년의 형을 감형해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정에서 말하기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기억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충동을 경험했으며 준강제 피해자 중 한 명은 목숨을 끊어 사망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염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상당 액수를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형량을 낮췄다.

또 염씨에게 792만원을 추징 등을 명령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요청은 기각됐다.

염씨는 지난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신모씨에게 본인 병원에서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의 병원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염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추징금 792만원을 명령했다.

한편 염씨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하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신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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