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212) 2024.12.17 10:55:02

조회 16821 추천 254 댓글 752

- 관련게시물 : 한덕수가 헌재 임명가능한지 정리해줌 +거부권

- 관련게시물 : 헌재 6인 체제로 심리 결론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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ᆞ

- [속보] 윤카 끝내기 쓰리런 ㅋㅋㅋㅋㅋㅋ 극적 부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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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인 체제시

1명만 탄핵 반대해도 업무 복귀 가능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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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형은 다 예측했어

- [속보] 박찬대 “헌법상 재판관 3인 추천 국회 몫...권성동 터무니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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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428865?sid=100

[속보] 박찬대 “헌법상 재판관 3인 추천 국회 몫…권성동 터무니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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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쫄리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dc official App

- 권성동 : 헌재 9인 임명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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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대구새끼들
지들은 쉽게 당선 된다고

- 속보)황교안 헌법재판관 임명 못박기 떳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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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권한대행 황교안도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 못함 박근혜 탄핵 후 헌법재판관 임명 했음 민주당 박범계 추미애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고 직접 말함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111조에 따르면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 6조에도 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이 명시돼 있다. 두 법문 모두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인사권을 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황교안 권항대행 당시의 전말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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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도 못 해서 차관까지만 했다고 ㅋㅋㅋ

- [속보]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황교안 때 사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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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ㅈ까는 소리 하지 마라"

- 속보)황교안 못박기 떴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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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맞는말

- 속보))))) 헌재 6명이 할수 있는지 논의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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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꺼는 공보관이 처말한거 ㅇㅇㅇ

출처: 동덕여대 갤러리 [원본 보기]

254

고정닉 41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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