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관위 유권해석 "당원 명부 열람 가능"

[단독] 선관위 유권해석 "당원 명부 열람 가능"앱에서 작성

포만한

2024.11.24 12:30:02

조회 16134 추천 80 댓글 405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c66a97592e6b9991a2aba2b4700394e3bf87f0ab47c99848be907

이번 한주도 국민의힘 내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글을 썼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는 주장과

명부 열람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당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정반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5ac7592e6b9991aa471fd338c7e04144011a3d0ffd0dc46274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4a97592e6b9991aca40e4ab61b9cdfe68ad3b69e2edef9b0477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글을 쓴 게 맞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4a47592e6b9991ace41b2d6b7172cb9c3736d4e1e43ffc8a12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6ad7592e6b9991a67ffd043d2a988d311db1a91abcc6cd7e37c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6a87592e6b9991ae43bbcfff08316068bb9e05de146a51e935a

친한계는 현행법상 당 차원의 열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법 24조에 따르면 영장이나 재판상 요구,

선관위 요청이 아니면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1ae7592e6b9991a1afae0d903e8ed67e6e177291c93d1c0fb7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d61a57592e6b9991aead3fabb35223aacca92ea39ee70e2a48db6

그런데 정당이 당원 신상을 확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5ac7592e6b9991a325230a15cdc301411f9e30340455337c2f9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 24조는

외부에서 당원 명부를 열람하려 할 때 적용되는 것"

이라며 "정당이 스스로 당원 명부를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5a47592e6b9991a5c79073f0536d2fac194eb4e4fdd7db14abc

이 관계자는 지난 2003년

지구당 스스로 명부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제한이 없다고 해서

명부 열람이나 당무 감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4a57592e6b9991a4b44b04bf28c16f6039eb2f72018795f2984

친한계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 게시글을

정치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당헌·당규상 일반 당원은

당무 감사 대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7a87592e6b9991a27719afd127c69be68aaf41c3cbab61587cb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cbf08cebc2289fb7266ae7592e6b9991aa5c081a555c8a3499d85d93b699ce9989161

친윤계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당원게시판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806?sid=100

[단독] 선관위 "당원 명부 열람 가능"…친한 "검열이 문제"

이번 한주도 국민의힘 내부는 당원게시판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누가 글을 썼는지 당원 명부를 확인하자는 주장과 명부 열람이 위법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n.news.naver.com

- 단독] '한동훈 명의' 작성자 징계요청 접수...윤리위원장 "기각 없다"

7ced8076b58a60ff3fe998bf06d60403a3c11fe26662a8297fbe

7ced8076b58a60ff3fe798bf06d60403b9f54ee62ad7e3d55fbd

개목줄 책임당원 한동훈 윤리위 징계 예정

출처: 새로운보수당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18

원본 첨부파일 1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모태 솔로도 구제해 줄 것 같은 연애 고수 스타는?	운영자	25/07/21	-	-
349241	[싱갤] 성형하고 존나 이뻐진 여자의 리얼 후기.jpg [1001]	ㅇㅇ	07.21	75006	119
349237	[주갤] 여자가 아이를 낳아준다는 표현이 왜 잘못된거야?.blind [915]	ㅇㅇ(211.234)	07.21	37770	286
349235	[이갤] 일본인만 가지고 있다는 YAP유전자 [629]	ㅇㅇ(156.146)	07.21	33208	147
349233	[안갤] 김문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안철수 입장 떴다 [220]	ㅇㅇ(118.235)	07.21	19273	190
349231	[새갤]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유튜브서 제작법 배웠다" CCTV 공개 [392]	물냉면비빔냉면	07.21	27985	94
349229	[싱갤] 오싹오싹 뽕쟁이들의 성지가 된 강남 피부과 [228]	ㅇㅇ	07.21	36250	181
349227	[이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 집중호우 피해에 군인들 나섰지만 막막.. [273]	스이세이상	07.21	20036	25
349225	[만갤] mz 젊은사장 냉면집 논란...jpg [839]	몸파는낙태한녀	07.21	54459	362
349221	[잡갤] "지옥의 물가 시작됐다" 물가상승률 40% 찍을 수도.. [280]	스이세이상	07.21	32017	80
349219	[해갤] 팬들에게 욕먹고 있는 바르셀로나 내한 티켓 운영 근황 [109]	ㅇㅇ(211.234)	07.21	18516	44
349217	[야갤] 페미니스트로 오해받은 버튜버 [367]	ㅇㅇ	07.21	39681	345
349213	[유갤] 한국 최상류층 여중생의 방 [624]	ㅇㅇ(212.192)	07.21	53389	123
349211	[디갤] [19장] 다카마쓰 여행 [50]	몽당연필	07.21	5888	33
349209	[중갤] 이재명소년원 강용석 김세의 실형 구형 ㅋㅋㅋㅋㅋㅋㅋㅋ [379]	갑돌즈	07.21	25368	181
349207	[누갤] 이동진 평론가의 치명적 약점 [225]	ㅇㅇ(175.119)	07.21	26879	87
349205	[싱갤] 맥도날드 알바 발작포인트...jpg [648]	CTA	07.21	62731	479
349203	[대갤] 中,민폐 피서 유행... 마트 냉동고에 들어가고 얼음까지 훔쳐가 [366]	난징대파티	07.21	22306	287
349199	[중갤] '참의원 선거 대패' 이시바 "총리직 유지" [169]	엄마부대	07.21	16270	57
349197	[이갤] ebs 레벨로 쉽게 설명해주는 상대성이론 [203]	ㅇㅇ(156.146)	07.21	24542	74
349195	[싱갤] 훌쩍훌쩍 우주생활 803일.jpg [77]	Chart_Manager	07.21	22582	122
349193	[일갤] 카이진 신사(사세보) 방문기 [34]	엉겅쿤	07.21	10159	33
349190	[미갤] 보잉 또 사고쳤다 [144]	ㅇㅇ(176.33)	07.21	23258	52
349189	[이갤] 페미를 페미라고 부르지 못하는 버튜버 [551]	ㅇㅇ(110.44)	07.21	55257	1236
349187	[기갤] 이슈였던 밥 사라는 남친 근황 [324]	긷갤러(106.102)	07.21	36199	48
349185	[카연] 프로틴 파우더 리뷰 [101]	치킨머신	07.21	15902	69
349179	[이갤] 요즘 남자들 적극적이지 않아서 불만인 노처녀들.jpg [853]	ㅇㅇ	07.21	47913	691
349177	[야갤] 세종대왕 찐팬 한복 입고 한국말로 연설한 女대사 [149]	야갤러(211.36)	07.21	19767	51
349175	[디갤] 전시,햇빛,불꽃놀이 [17]	ㅎㅈㅌ	07.21	3941	21
349173	[싱갤] 요즘 반응 뜨겁다는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신작.jpg [289]	ㅇㅇ	07.21	29282	174
349171	[U갤] 운전하다가 시비 붙을 뻔했던 정다운...JPG [333]	ㅇㅇ	07.21	32636	434
349169	[기갤] 데이식스 팬미팅 초등학생 생기부까지 요구한 갑질 논란 [186]	긷갤러(106.102)	07.21	21753	59
349167	[이갤] 작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성노동자들 ㄷㄷㄷ [378]	ㅇㅇ	07.21	39272	74
349165	[잡갤] 이젠 대놓고 싸게 산다…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단통법'...jpg [246]	빌애크먼	07.21	27133	33
349163	[백갤] 허위 저격논란'백종원 저격수'...과거 허위방송으로 징계 [189]	ㅇㅇ(175.119)	07.21	18818	165
349161	[싱갤] 싱글벙글 정말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까? [464]	ㅇㅇ	07.21	31705	307
349157	[이갤] DNA 대조기술 발전이 강력사건에 가져다준 변화 [109]	ㅇㅇ(156.146)	07.21	13080	136
349155	[프갤] [0721]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갤질하냐??? [56]	slmmom	07.21	12605	59
349153	[포갤] 70년대 랩퍼 사고방식 vs 80년대 랩퍼 사고방식 [101]	이오더매드문	07.21	17883	60
349151	[싱갤] 싱글벙글 자기 반려견은 돼지 아니라고 우기는 여자분 [218]	ㅇㅇ	07.21	37012	270
349149	[특갤] 빌게이츠 글.jpg [470]	ㅇㅇ(211.189)	07.21	24983	154
349147	[이갤] 악질 유저들마저 착해진 이유.jpg [149]	네거티장애	07.21	27720	157
349145	[러갤] 금리 20%까지 치솟은 러시아..주목받는 기술자 [205]	배터리형	07.21	19479	68
349143	[서갤] (사진多) 7서코 일요일 후기. [51]	Tinman	07.21	11598	40
349142	[대갤] 日남성, 中서 간첩질 하다가 실형판결... 분노하던 열도 침묵시킨 반전 [203]	난징대파티	07.21	17487	238
349139	[이갤] 아이돌 연습생 필수 수업 과목 [126]	ㅇㅇ(156.146)	07.21	28799	35
349137	[군갤] [단독] 해군 관함식 9월 개최…일본 해상자위대 안 온다 [109]	KC-46A	07.21	9231	31
349136	[월갤] 용돈아빠 고시엔 빌런은 흐름 자체가 되게 웃김ㅋㅋㅋ [164]	ㅇㅇ	07.21	19095	163
349134	[U갤] 황인수 새 dwcs 상대 패디 매코리 정보...jpg [266]	U갤러(14.55)	07.21	17238	72
349133	[싱갤] 싱글벙글 논란의 여수식당 근황 [470]	ㅇㅇ	07.21	34946	493
349131	[야갤] 데이팅앱으로 유럽 남자랑 결혼한 여자 ㄷ [596]	구너	07.21	33597	325
뉴스	이펙스, 정규 3집 ‘소화(韶華) 3장 : 낭만 청춘’ 앨범 프리뷰 공개!	디시트렌드	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