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여야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비슷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1월에 시행할 게 아니라 유예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부 조정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 안에서 다른 의견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여야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지만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올리는 등 내용을 조정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총선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 사정은 다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때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현실을 감안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지" 등 과세 준비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상 자산 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2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가상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은 것도 정치권으로선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금투세 때처럼 가상자산 소득세도 시행을 유예하면 조세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야가 민심을 핑계로 유예를 선택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할지,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2024.11.23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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