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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뚫어버린 영아살해 형량

ㅁㅇ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09 14:30:01
조회 45881 추천 539 댓글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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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영아살해로 징역 8년이 나옴.


고문학대해서 언론 대서특필된 사건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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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9일 이전까지 한국에는 영아살해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은 살인으로 치지 않았음.


3명중 2명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머지는 3년이하 징역,

5년을 살고 나오는 경우는 10명중 1명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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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고 난 후 살인이 돼버리면서 올해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형량을 대부분 4~7년 안쪽에서 주고 있었다.

기존 판례들 때문에 그랬던걸까.

판사님들이 고작 법 하나 바뀌었다고 갑자기 너무 쎄게 때리기 멋쩍었던 걸까. 


7년 7년 7년 반복으로 파칭코 하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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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의미에서 마의 7년이라는 벽을 넘긴 이번 사건은 나름 중형이라 할 수 있겠다.

피해자가 두명이니까 1년 가중한걸까?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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