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상향 검토…법적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제안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을 정부에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 한 총리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해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많은 외국 인력을 모셔서 함께 일하고 있다"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 상향 검토에 들어가면서 정년 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청사에서 청소, 시설 관리 등의 일을 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47629

 

60대 취업자 증가, 청년 경제활동 감소로 세대 간 갈등 우려

•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감소하고 있어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 대비 27만2000명 늘어난 674만90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은 비정규직도 마다하지 않아 전체 비정규직 중 60세 이상이 281만2000명(33.2%)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 반면 청년층(15~29세)은 지난달 통계청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숫자가 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9000명(18.5%)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60세 이상 취업자가 43% 늘어나는 동안 20대 취업자는 4.7%가 줄어들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