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논의,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확산

• 정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안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2300여 명이 더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진행한 환경공무관 채용에 20·30대 지원자가 30%를 넘었고, 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우리 구에서도 기존 환경공무관 정년이 연장된다면 신규 채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23~27세 청년층의 전일제 임금 근로 일자리가 6% 감소했고,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민간 기업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40~2050년 됐을 때 어르신과 젊은이들 간 비율을 감안하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며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83675

 

정년 연장 사회적 합의점 찾기는 아직 먼 길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올해 안에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적 합의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노동계는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노사의 자율적인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면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 또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행안부가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단계별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서 법정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32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