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성, 업무 분담 해법은 아직도 미흡

• 공무원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부처들이 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자는 4만 7357명으로, 전체 현원의 6.2%를 차지했다.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만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현 제도는 당사자에게도 부담이다. 불필요하더라도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뒤에 복직하는 경우가 많고, 넉 달 만에 복직한 육아휴직자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던 계약직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대체인력 확보 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고 퇴직자 등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지만 아직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 육아휴직 대신 쓰는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도 업무 분담 동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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