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상고이유서 보니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상고이유서 보니앱에서 작성

ㅇㅇ

2024.09.11 17:40:01

조회 21466 추천 43 댓글 277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1b2c9c41e4810ab8b2cb8c25bee079d25822d96ece8237a8e0e13

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어 자신의 성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는데,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6b6c6c41e4810ab8bdbcfc7f0b334e2a0f9efaf648979b8975109

네이버의 메타버스 서비스 '제페토'에서 10살 여아에게 접근해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했던 30대 남성 A 씨.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6b7c3c41e4810ab8b68d9fde64a94541a5f11e80028b5c8eb42b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6b7c6c41e4810ab8bba1c85d85921258fe7d70bd014b5e0c6ef20

1심에서는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성 착취 목적 대화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6b5c5c41e4810ab8bd23622c8ef948a22b6138050e2c0c9963996

대화에서 성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또래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을 판단해야 한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6b2c0c41e4810ab8b8bc0fd6fe43442b9c7de64938538c8250145

아동 청소년을 유인해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그루밍'도 성범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6b2c4c41e4810ab8bb7c8bfb2bedbdf2cbde1459eb2a66c8502d9

A 씨는 2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KBS가 A 씨의 상고이유서를 입수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7b6c5c41e4810ab8be1a0c7326f21019c6b95c356d694405ba251

A 씨 측은 피해 아동이 '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어 관련 표현을 들어도 '성적인 것'으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아가 10살 나이에 맞는 순수함을 가졌다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반성한다던 A 씨의 상고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7b7c0c41e4810ab8b4f6c337f99627857837db7eb1d88b0943596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7b4c3c41e4810ab8b9d11aa5be24acf21bee2adb40880813e1e25

전문가들은 '성 착취 대화'를 좁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7b4c6c41e4810ab8bc024530e067ae4eb382035c059ec85f3b48734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3a04d83d2d1ceb7b2c3c41e4810ab8bdf6c41ec222d7650935950e092b3e85bffd8

피해 아동의 가족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28b9d932da836ff438ef82e44384776d7e385c0578efe884e321b0245314adb5c2a2

https://youtu.be/dKqKrCRVSxA?si=ufA9sSFKOT9AlqU0

[단독] 10살 여아 ‘온라인 그루밍’에 무죄 주장…가해자 상고이유서 보니 / KBS 2024.09.11.

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10살 여아에게 결혼 서약서를 쓰게 하고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순수한 10살이라면 성적 수...

youtu.be

와 미친 변태새끼

10살 여자애한테 온라인이라고

저따위로 대하다니

미친 와...

출처: 국내야구 갤러리 [원본 보기]

고정닉 5

152

원본 첨부파일 1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라이징 스타로 인정받은 걸그룹, ‘리센느(RESCENE)’	운영자	24/11/08	-	-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277454	[일갤] 히로사키 2일차 [20]	ㅇㅇ	11.02	10253	17
277452	[싱갤] 싱글벙글 굉장히 수상하게 수상한 중국 검열 상황 [289]	흰콩	11.02	38658	394
277450	[여갤] 뭐지 갑자기 중국이 한국 무비자 대상국 지정해 버렸네ㅋㅋ [1371]	ㅇㅇ(118.223)	11.02	42157	249
277449	[카연] 우주 카페 이모지 19~20화 - 행복이라는 감정 [10]	박창용	11.02	8375	9
277447	[싱갤] 싱글벙글 미국엘프만화 [155]	ㅇㅇ	11.02	34686	243
277445	[위갤] 위증리) 야마자키 프레스티지 투어 [23]	더블월	11.02	10984	15
277444	[야갤] "엄마 좀 그만 때려!",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jpg [628]	ㅇㅇ	11.02	32670	364
277442	[싱갤] 싱글벙글 뮤지션들중 가장 부자인 남자 [158]	ㅇㅇ	11.02	49232	203
277440	[디갤] (길다) 천안 라이트 in Arario 공모전 후기 [56]	2456778	11.02	9526	26
277437	[로갤] 30대 아저씨가 림버스 하는 만화 - 14화 (3장) [36]	라아쿤()	11.02	16099	72
277435	[싱갤] 싱글벙글 기후변화에 획기적인 발견 [235]	ㅇㅇ	11.02	27662	77
277433	[인갤] 래토피아 개발일지 #32 - 주술과 질병 [104]	카셀(221.142)	11.02	10023	28
277431	[일갤] 다카마쓰 여행기 2일차 상편 [19]	브이알심붕이	11.02	10352	20
277429	[싱갤] 싱글벙글 노(露)문학에서 인정받는 법 [194]	잏현	11.02	19695	95
277427	[미갤] 한국 최초의 밀라노 유학생이자 1세대 패션 디자이너 [233]	감돌	11.02	21573	111
277425	[카연] 깨달음이 가져온 시련.manhwa [105]	한강수온관측사	11.02	14785	128
277423	[인갤] [THANKS, LIGHT.] 개발일지 - 버튼에 대한 고찰 [17]	Lighter	11.02	6181	31
277421	[싱갤] 안싱글벙글 16살 2차세계대전 참전자의 최후 [243]	잏현	11.02	40331	238
277419	[유갤] 자연발화 현상이 발생하던 어느 마을에서 10년만에 밝혀진 진상 [124]	ㅇㅇ(208.78)	11.02	22819	144
277415	[싱갤] 싱글벙글 식객 제사상에 족발을 올린이유 [329]	싱벙	11.02	54224	324
277413	[일갤] 고치 - 다카마츠 여행기 -3- [25]	ㅇ세개	11.02	14780	20
277411	[미갤] 이탈리아 남부의 200년 넘은 전통 가옥 트롤리 [77]	감돌	11.02	21875	40
277409	[디갤] 할로윈이라 귀신 찍어옴ㅇㅇ... [90]	2100km	11.02	27381	71
277407	[건갤] 우주세기 유입이 많아지는 만화.manhwa [151]	kain_y	11.02	27022	180
277405	[싱갤] 씹덕씹덕 각종 애니 여자 캐릭터.gif [739]	ㅇㅇ	11.02	70803	436
277403	[유갤] 인류가 불을 발견하게 된 계기.jpg [523]	ㅇㅇ(149.88)	11.02	44771	108
277399	[대갤] ㄱㅇㄷ) 서양식 궁전들도 되게 다채롭구나 [131]	HK885	11.02	21192	44
277397	[싱갤] 병-지구의 평평함에 관하여.manwha [112]	생귀니우스	11.02	28712	179
277393	[미갤] 기안84가 라면 먹고 설거지를 안 하는 이유.jpg [352]	ㅇㅇ	11.02	54312	155
277391	[싱갤] 싱글벙글 아내가 폴리모프한 드래곤이었다 [229]	Babuya	11.01	37778	336
277389	[카연] 암살 소녀 5화. 아들아 [33]	훌라호피	11.01	13413	26
277388	[위갤] 문장학에 대한 소소한 tmi [66]	비앙코	11.01	18827	76
277385	[기갤] 조혜련의 다이어트 비디오 매출 [206]	ㅇㅇ(104.223)	11.01	41840	164
277383	[싱갤] 싱글벙글 군대로 오나홀 배송시킨 만화.manhwa [323]	코드치기귀찮아서만든계정	11.01	59005	660
277381	[일갤] 3달 지나서 올리는 넷카페 후기 [63]	ㅂㅅㄷ	11.01	23357	74
277379	[기갤] 고명환 작가가 홍콩반점 점검을 보며 한 생각 [405]	긷갤러(146.70)	11.01	31917	118
277377	[싱갤] 싱글벙글 왜 8대 전문직인가 [433]	ㅇㅇ	11.01	46681	151
277373	[레갤] 결혼한 레붕이 미래.... [185]	ㅇㅇ(125.133)	11.01	31312	235
277372	[미갤] 기안84의 카본화, 러닝에 대한 생각.jpg [284]	감돌	11.01	39548	130
277369	[일갤] 여행객을 위한 일본의 지역구분 - 하편 [70]	ㅇㅇ	11.01	20919	64
277367	[야갤] 야스에 굶주린 탈옥수들의 인질이 된 부부...jpg [190]	ㅇㅇ(106.101)	11.01	47010	352
277365	[카연] 포커 경마 [74]	sgtHwang	11.01	19307	109
277363	[싱갤] 마약마약 대마초의 효능과 선진국에서 합법화 시키는 이유 [850]	테이리	11.01	33227	107
277361	[디갤] [프리셋] 흔들리는 마음은 마시멜로처럼 후와후와 / Wave(Soft) [17]	김도시락	11.01	7039	13
277359	[주갤] [블라같이보자] 의사 "국제결혼 할 만 하다" [604]	ㅇㅇ	11.01	31591	433
277357	[싱갤] 싱글벙글 시계에서 목소리가 들려오는.manhwa [135]	Babuya	11.01	32562	173
277353	[부갤] 삼성 갤럭시 GOS 레전드 of 레전드...jpg [466]	ㅇㅇ(119.207)	11.01	55623	1045
277351	[기갤] 엄마와의 유럽여행에 같이 가겠다는 고모들 [377]	ㅇㅇ(172.98)	11.01	34072	50
277349	[대갤] 日, 수면약 먹이고 지인 여성 성폭행 한 남성 2명 체포 (도쿄) [248]	난징대파티	11.01	72823	191
277347	[싱갤] 좌익집안 친구에게 문코리타 티셔츠 선물한 후기 [455]	아내인생	11.01	45382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