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

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4.08.26 12:30:02

조회 21241 추천 279 댓글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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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노인 기초연금 수급 10년새 5.4배↑…정부, 타당성 검토

•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2014년 1,4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10년새 5.4배 증가했습니다.

• 이들의 기초연금 지급액도 2014년 22억 8천만원에서 2023년 212억원으로 9.3배나 급증했습니다.

• 정부는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부 전문가는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92168?type=editn&cds=news_edit

[이슈 In] 세금 안냈을 텐데…기초연금 타는 복수국적 노인 10년간 5.4배↑

지급액도 '22억8천만원→212억원'으로 9배로 급증 정부, 기준 충족하면 아무 제한없이 기초연금 지급 타당한지 면밀 검토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해마다 늘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n.news.naver.com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놈이 병신이 되는 나라 나거한 ㅋㅋㅋㅋ

출처: 무출산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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