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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파쇄>부존재 배정위 회의록 논란 자초한 교육차관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17 09:30:02
조회 8105 추천 70 댓글 64

- 관련게시물 : 의대증원 배정 자료 파기했다 ㅋㅋㅋㅋ (오늘 교육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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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의대 정원 배정 근거' 회의록 "파쇄" 발언했다 번복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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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 오늘(16일) 국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정부가 늘어난 2천명 정원을 각 의대에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한 회의체 회의록을 일부러 없앴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갈등이 생길까 봐 그랬단 건데, 나중엔 또 말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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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세 차례 열린 '의대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요약본입니다.

2천명으로 늘게 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배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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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증원 집행정지 소송 당시 교육부는 관련 회의록은 없다며 이 요약본만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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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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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인데다, 사회적 갈등을 우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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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회의록은 애초에 없었고, 회의 최종 결과를 정리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는 의미였다고 번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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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금까지 배정위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06513



출처: 의과대학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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