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게시물 : 속보) 이재명, 극대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오늘도 법원을 찾았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 발언 때문이죠.

검찰이 오늘 더 확실히 입증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서초동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를 추가해 이 대표 혐의를 다지기 위해섭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전부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다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이미 1년 반 넘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기존의 공소장과 기초사실 자체가 다르다”거나 “허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도 방대하게 기재됐다”며 여전히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1

이재명 대표, 앞서보신 이 재판에 나오면서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혐의로 기소됐죠.

“희대의 조작사건”이라며 검찰, 법원, 언론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더니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단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비용을 대납했다는 다른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언론에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가장 큰 스피커인 대표가 나서야만 보도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직접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작과 선동의 달인다운 발언"이라며 "정말 무고하다면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2

Q1. 이재명 대표가 작심 발언한 게 맞나요?

본인 기소 이후 "검찰의 창작 수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긴 했지만 오늘은 아예 작심하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겁니다.

말을 이어가다가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간 반면 이화영 유죄 선고 재판부에 본인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Q2. 이 대표 발언 보면 법원이 국정원 문건을 무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문건이죠?

판결문에 나오는 유의미한 국정원 문건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만들어진 문건에는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북측 인사의 발언이 적혀있고요.

2019년 작성 문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방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북측 인사가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대화가 적혀 있는 문건입니다.

Q3-1. 그렇다면 문건이 하나가 아닌 거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 문건이 맞겠냐,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냐 비판했는데요.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따로따로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들인겁니다.

Q3-2. 그럼 하나하나 신빙성을 따져봐야겠는데요?

네, 재판부는 첫번째 문건에 대해 수익금 조성 방법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움직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국정원의 검증 노력 역시 불분명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두번째 문건 역시 재판부는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북을 추진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없다고 봤습니다.

세번째 문건은 안부수 아태협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만난 직후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진술을 청취해 만든 보고서인데 몇 년 뒤 이뤄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검찰 조사 진술과도 모두 부합한다며 봤습니다.

법원이 특정인물 진술만 있는 앞선 문건은 배척하고 복수의 인물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세번째 문건만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Q4. 이재명 대표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며 안부수 회장 1심 판결도 언급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안부수 회장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원지법의 안부수 회장 판결문을 직접 살펴봤더니 기초사실 부분에 '주가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 문장에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기회라는 이권뿐아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뒷부분 실제 인정사실 부분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켰다는 취지로 북측이 언급하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주겠다"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해당 판결문에서 유리한 것만 선별해 언급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Q5. 이 대표는 언론을 애완견을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재명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이 대표 측은 "공공연한 공소 사실 유포 등 검찰 중심으로 보도되는 법조 취재 환경에 대한 지적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판결 내린 판사에 대한 언급 없이 판결문을 보도하는 언론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523

- 이재명 "검찰의 애완견" 격앙에…챗GPT "6가지 오류" 콕 짚어

- 이재명대표, 법정출석 발언

- 안철수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 대표의 희대의 망언"

- 유승민 페북업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