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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인도 순방“예비비 배정 전 집행”…與, 법 위반 의혹 제기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07 12: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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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당시 김 여사는 예비비를 책정해 다녀왔는데요.

여당이 국가재정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여사 실무팀이 사전 답사를 떠난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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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획재정부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보낸 예비비 승인 공문입니다.

문체부가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예비비를 신청한 날은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31일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여사 보좌 직원들이 인도로 사전 답사를 떠난 건 예비비 배정 전날인 30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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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급조된 일정 탓에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답사를 떠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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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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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측은 "트집 잡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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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또 "청와대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던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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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측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결재를 안 받는 게 뭐가 있느냐"며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건 해당 부처"라고 반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888


배현진 "김정숙 타지마할행, 현지 요청으로 급조 일정이었단 건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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