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금투세에만 관심이 집중돼서 논란이 안된 코인 과세의 문제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7 13:40:01
조회 21792 추천 204 댓글 226

a16024aa180a78f320b5c6b236ef203e70aee7c2917516b6


내년부터 코인이 과세된다는건 알고 있을거임 하필이면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코인과세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 코인도 금투세 적용이 아니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취급하고 있기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임



a16024aa180a78f420b5c6b236ef203e289621f22561a40f


가장 중요한 차이로는 공제금액 (주식은 5000만원까지 코인은 250만원)과 주식은 원천징수로 반기마다 세금을 납부해야하지만 코인은 신고납부라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된다는 것이 있음



위의 세부담율을 고려했을때 코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엔 아주 큰 함정이 있는데




a16024aa180a78f520b5c6b236ef203ea3bd7c47efd3fb79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적자'가 아니라 '거주자'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는데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 대략 한국에서 1년 중 상당수를 산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a16024aa180a78f220b5c6b236ef203e5cf3675c2bd977ae]


원천징수는 비거주자 or 외국인만 적용되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도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위에 언급한대로 1년에 한번 신고만 하면 됨)


원천징수를 한다는것은 납세편의라는 관점도 있지만 사실 국가가 탈세를 못하게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데 유리하다는게 더 핵심적인 내용임


양도차익의 20%인 1000원을 원천징수 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5000원의 양도차익을 거두었구나 하는것을 국가가 역으로 추론할 수 있는거지


하지만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현행법률대로 거주자에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떻게 소득 규모를 파악해야할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a83d1d7cbb2b6c3c41446088c8b0c5c19c8cee63a26630d13ed8229a49af02dae227e6e6c4f807ef7




놀랍게도 양심적으로 신고 '해줘' 가 입장임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a83d1d7cbb2b4c8c41446088c8bc9d8e5443f6b698b0b5210865e0b284da37769f185f7743d512cda


국내 거래소야 국내에 거래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해외거래소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신고해달라고 기도메타로 갈 수 밖에 없다하심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a83d1d7cbb3b3c7c41446088c8b51816514e38cb3e536d10697196a16c6bb855d9e17a9bc6bb947f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06d2fa04a83d1d7cbb0b6c8c41446088c8bcf1c200f7c5166c6e8db03aaace1627d99e2ab3bd2363952c94f19


과세 당국은 추징 등의 구체적인 계획 없이 정보교환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코인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쯤 되면 금투세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코인으로 버억하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





출처: 코스피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04

고정닉 44

9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39944
썸네일
[이갤] 미쳐버린 한국 예술계 근황.jpg
[68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54308 187
239942
썸네일
[싱갤] 안싱글벙글 제목 때문에 논란이 된 드라마
[230]
페키니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3819 95
239941
썸네일
[이갤] 한국 천재 영화감독 김기덕의 대표작 10편..JPG
[408]
leel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2314 130
239939
썸네일
[야갤] 과거 웹툰 vs 지금 웹툰.jpg
[749]
너를이루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61020 570
239937
썸네일
[야갤] 북한에도 전기차가? 720km 달리는 '마두산 전기차'.jpg
[26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5003 87
239936
썸네일
[싱갤] 눈물눈물 마루쉐 마을
[197]
ㅇㅇ(121.161) 06.16 28880 262
239934
썸네일
[야갤] 피해규모가 10억원 이상, 갑작스러운 습격에 망연자실.jpg
[32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1008 122
239932
썸네일
[디갤] 하지만 날씨 뒤@졌죠? (19장)
[42]
do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9770 36
239931
썸네일
[야갤] 팬들 재산 탕진하게 만드는, "아이돌 포토카드".jpg
[60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6377 351
239928
썸네일
[이갤] 25년동안 인구가 증가한 일본 시골의 비밀.jpg
[51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9991 260
239926
썸네일
[자갤] 갈 때까지 간 오토뷰 근황ㄷㄷ
[259]
ㅇㅇ(175.192) 06.16 40867 211
23992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뱀 구조
[315]
강해지고싶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44568 720
239922
썸네일
[필갤] 이탈리아 사진 대량 투척 / GA645zi
[52]
키위맛코리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7641 31
239921
썸네일
[싱갤] 일본인이 한국남자를 좋아해서 열등감폭발한 동남아인들
[80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67814 680
239919
썸네일
[이갤] 송지효의 연어초밥.jpg
[23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44211 84
239917
썸네일
[상갤] 인사이드 아웃 2에 소심, 까칠이 성우 바뀐 이유
[145]
어텀스나이더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0610 238
239916
썸네일
[야갤] 성심당, 대전역 6차도 탈락, 11월에 문 닫나?.jpg
[122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3455 126
239914
썸네일
[포갤] 싱글벙글 산울림의 탄생
[172]
DDI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2316 205
239911
썸네일
[스갤] 한국 50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삶 ㄷㄷ
[1188]
ㅇㅇ(212.102) 06.16 65187 461
239909
썸네일
[야갤] 12사단 얼차려 사망 사고의 근본적 원인...jpg
[734]
시립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47616 983
239907
썸네일
[카연] 신이 역사 바꾸는 만화 외전 (11) (이영과 빅토리아)
[60]
브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14006 60
239906
썸네일
[야갤] “춥다” vs “덥다”…지하철 ‘냉방 민원’ 하루 3천 건.jpg
[122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2689 255
239904
썸네일
[메갤] 폭염 속 중국학교 근황
[49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42208 393
239902
썸네일
[기갤] 당정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아빠 출산휴가 확대".jpg
[38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0076 57
239901
썸네일
[싱갤] 시험문제유출로 난리난 명문지거국 에타
[615]
ㅇㅇ(223.39) 06.16 54243 247
239899
썸네일
[야갤] 갈수록 심해지는 역 이름 '기현상', "합의 못해".jpg
[81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9482 357
239897
썸네일
[카연] 마법소녀기담 ABC 85화 (+여행후기)
[45]
존크라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11061 59
239896
썸네일
[야갤] 게임 업계 흔든 '슈퍼계정' 의혹...무너진 '공정 경쟁'.jpg
[59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40853 328
239892
썸네일
[대갤] 일본 유명 쇼핑몰 이온에서 칼부림 발생... 여성 한 명 사망
[416]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2355 187
239891
썸네일
[싱갤] '상심사' 한 여성.. 슬퍼서 죽는 것이 가능할까?
[313]
ㅁㅇ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0356 168
239887
썸네일
[안갤] 안철수 "북한 오물풍선, 대북확성기로 효과적인 역공 가능"
[1293]
사피엔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6725 291
239886
썸네일
[야갤] 태국여행을 간 관광객, 호텔 방에서 기절초풍.jpg
[13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5040 85
23988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메이드카페 근황...jpg
[44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71451 728
239882
썸네일
[야갤] 10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유행중인, 물 단식 다이어트.jpg
[64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58357 201
23988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국토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jpg
[348]
ㅇㅇ(223.39) 06.16 30798 205
239879
썸네일
[디갤] 꽃사진 , 오늘자 서울 수국 근황 13pics
[25]
여행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8828 35
239877
썸네일
[야갤] "쾅! 폭발음이 들렸다니까", 지진 몰고 온 소리의 정체.jpg
[15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4137 62
239876
썸네일
[이갤] 영화감독과 <페르소나> 배우 모음..gif
[161]
leelo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19705 60
239874
썸네일
[군갤] "돼지 먹일 사료도 없다". 북한군 내부 문건에 담긴 굶주림
[573]
KC-46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5571 195
239872
썸네일
[야갤] 물로 입 안을 헹궈봤지만, 제주도 아침 아찔한 도로.jpg
[29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4240 152
239869
썸네일
[새갤] 신칸센 ICE가 아닌 TGV가 KTX로 선정된 이유
[327]
야스행새쾌속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2775 252
239867
썸네일
[싱갤] 훌쩍훌쩍 1978년 실종된 고등학생들
[292]
운지노무스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41849 345
239866
썸네일
[야갤] "이번엔 국가장학금 없어요?", 부러진 사다리에 '날벼락'.jpg
[88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40693 103
239864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2024 대한민국 기후이상증세
[48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2559 152
239862
썸네일
[야갤] '후지산 안 보여요', 민원에 신축 아파트 '충격적 결단'.jpg
[50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8820 367
23986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해킹 당하는 만와
[121]
타원형플라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32807 129
239859
썸네일
[더갤] 법사위원장 정청래 카드는 ‘뜻밖의 한 수’
[220]
고닉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16705 36
239857
썸네일
[싱갤] 요즘뜨는 A급 헐리웃 5대 미남....근황..gif
[488]
ㅇㅇ(175.119) 06.16 42037 52
239854
썸네일
[냥갤] 연합뉴스)캣맘 사건 캡쳐
[570]
ㅇㅇ(118.235) 06.16 27095 772
239852
썸네일
[야갤] 서룰대병원 4곳 내일부터 휴진... 교수 529명 참여
[568]
야떡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16 20032 26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