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황색불 통과하다 사고난 차량. 대법원 판결 유죄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4 11:50:01
조회 21634 추천 201 댓글 533

- 관련게시물 : 이젠 노란불에는 무조건 차 멈춰야하네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a6e3924316bfdb342c499b0f0e2c6ab7cb318ecd8f55fb1e5e5f3


이번에 교차로 정지선 통과 직전에 노란불로 바뀔때,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사소낸 차량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함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86a3924316bfd8c1c542cb29bae87ac534058e7e5a09de41b05c8d9


노란색 스포츠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데 진입직전에 황색불로 바뀌었음

그런데 좌측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오토바이들과 부딧힘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f6a3924316bfd0da7e74e18f0059d766f7559dcb555a8d6ae7c24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전치 3주 14주 등의 상해를 입음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45e6a3924316bfde1b4d6f18cdfde01cff296a88a4820430a228a12


검찰은 자동차 운전자를 재판에 넘겼는데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b693924316bfda984f08a26b00ded77defe07e5dcdd08076a40be


노란불로 바뀌었읗때 정지선을 못멈추면 신호위반인지가 논쟁임.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a6e3924316bfd070cdc1eee413d76deb36f5e0f0ee393d6416aab


일단 1심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96d3924316bfd954aefca203c8c2d8f0a867b00afd796c6b695


2심에서도 자동차 운전자의 편을 들어줌








1eb0d134f1e13daa6bbcc28a448176690e95addfebd3c514655e6f3924316bfd8162bd7afe92ec9872c1f02cacbbfd137cdb56be


하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자동차 운전자가 유죄라고  최종판결이남





일단 나는 운전을 17년정도 했는데 이 논란거리는 과거부터 잘 알고있고 여러방면으로 알아본적이 있었음.

내가 알아본 봐로는


1. 교차로에서는 자기신호라 할지라도 항상 서행하며 주변에 장애물이 튀어나올지 잘 살피고 조심해서 운행해야함.

2.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황색불 바뀐 순간에 내가 이미 정지선을 지나친채로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그대로 통과해도 되지만,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불로 바뀌면 무조건 멈추어야함.

3. 황색불로 바뀐순간 정지선을 넘어서 교차로를 통과한다면 황색불 신호 위반으로 처리됨 (황색불은 정지신호임)

4. 간혹 사고가나서 재판에 갈 경우 사고상황이나 판사 재량에 따라 딜레마존이 인정될수도 있지만 딜레마존 인정은 매우 까다로워서 쉽게 인정되지 않음

5. 설령 정지선 바로 직전쯤에서 황색불로 바뀌었을때 급정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나쳐서 멈추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으로는 처리하지 않는다고함.

6. 그리고 그렇게 황색불로 인해 급정지 했다가 뒷차가 내차를 박을때는 무조건 과실은 뒷차가 100대0






그리고 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적색신호위반, 스포츠카가 황색신호위반 으로 둘다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스포츠카의 경우는 시속 40도로에서 심지어 교차로에는 지정속도보다 서행했어야 함에도 시속 60으로 과속을 하며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서

유죄판결은 절대 불가피한 상황임. 5키로과속 10키로과속 이런건 일반 과속이지만, 도로 제한속도보다 20키로이상 과속할경우 12대 중과실로 들어감.




그래서 대법원 판사가 내린 판결은 적절한 판결이라고는 생각되지만

현행법에서 황색불에대한 기준을 조금 개정해야할거 같다는 의견임


싱글벙글 노란불 딜레마존 판결내린 판사 전적


7db98723b5816aa43abd83e544d3736a156d912d6918612cb8fae8531846bd96cf73be2b1ed3592674936a9b554d0cd6bf

79ecd37fb1d13cff6ce784e0458977395197c301e357f6a029169683fa5d13c317b8589b4e4b1f81b995af43f8ff696c5b

.


출처: 싱글벙글 지구촌 갤러리 [원본 보기]

추천 비추천

201

고정닉 50

2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됐으면 어쩔 뻔, 누가 봐도 천상 연예인은? 운영자 24/06/17 - -
235273
썸네일
[야갤] 우리나라 동전 테두리의 숨겨진 비밀.jpg
[17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6804 109
235271
썸네일
[위갤] 8박 9일 간 일본 오토바이 여행 하면서 술 산 썰 4 (완결)
[52]
루차리브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3367 33
235268
썸네일
[싱갤] 냄새냄새 외국 왕궁 안에서 오줌테러한 그 나라
[284]
미라주F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4975 211
235265
썸네일
[미갤] 오구라유나가 알려주는 한국남성 일본남성 야X 차이점.jpg
[36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60110 308
235262
썸네일
[야갤] 올해 반전이 연속으로 터진 가요계 ㅗㅜㅑ
[540]
ㅇㅇ(106.102) 05.29 46525 194
235259
썸네일
[야갤] '업소용 콜라'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jpg
[48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57017 208
235256
썸네일
[디갤] 남들 하늘 찍을때 실내 찍는 놈 (23장)
[32]
백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566 16
235253
썸네일
[야갤] 킹받는 노래로 1000만뷰 찍은, 12년생 초등학생.jpg
[44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7868 182
235250
썸네일
[미갤] 웹툰 포기하고 이모티콘 도전하다가 대박난 작가.jpg
[27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0508 85
23524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평행세계의 국방부
[43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8819 769
235244
썸네일
[야갤] 논란중인 유재환, 자숙 중 또 여성에게 접근?
[174]
ㅇㅇ(106.101) 05.29 27149 84
235238
썸네일
[기음] [오늘의 치킨] 푸라닭 치킨편.jpg
[239]
dd(182.213) 05.29 33390 88
235235
썸네일
[미갤] 정신과 의사도 본인 멘탈 잡기 힘들었던 사건.JPG
[29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9281 344
235232
썸네일
[코갤] 똥술은 조선에만 있는것은 아님 . jpg
[162]
GoldenTig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6040 111
235229
썸네일
[포갤] 지리산가서 포켓몬고 하고 온 후기
[208]
동그란호박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7720 183
235227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이스라엘의 참된 여군 누나들 훈련 수준..gif
[41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8384 275
235225
썸네일
[이갤] 35세 여자가 분석한 30대 여자들...jpg
[90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66825 481
235223
썸네일
[해갤] 연애할때 좋은 하이볼.jpg
[179]
해갤러(91.109) 05.29 36545 198
235221
썸네일
[탈갤] 달라진 전국소년체전..반세기 만에 외국인 출전
[138]
가우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6995 53
235219
썸네일
[카연] 우물 안에.manhwa
[41]
사자베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4230 27
235215
썸네일
[중갤] 이재명 초강수 뒀네
[741]
ㅇㅇ(142.167) 05.29 47332 189
235214
썸네일
[리갤] (((레딧반응))) 페이커 스킨 한국보다 서양이 몇십배는 더 난리남..jpg
[610]
ㅇㅇ(223.62) 05.29 52644 532
235211
썸네일
[부갤] 어느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 5년 후
[412]
부갤러(149.34) 05.29 42539 640
235209
썸네일
[대갤] 돈 때문에 조국을 팔아넘긴 대만 연예인들... 심각한 안보의식 결여
[351]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8480 254
235207
썸네일
[이갤] 현재 논란중인 법원 판결..jpg
[50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3755 459
235205
썸네일
[미갤] 탁재훈 성격 잘 몰랐던 경리.jpg
[249]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1680 450
235203
썸네일
[디갤] 행복은 경량순이 마따 (9장)
[27]
아풀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9033 13
235201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가족오락관
[14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5645 270
235199
썸네일
[1갤] 푸바오 귀환땐 오열, 훈련병 죽음엔 '약한 체력' 핀잔,나라 꼴 웃겨
[106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7433 1756
235195
썸네일
[야갤] 김호중 자포자기...유치장에서 잠만 자 ㄹㅇ...jpg
[382]
Adida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0654 355
235193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비염 코수술의 치명적인 부작용
[45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46701 307
235191
썸네일
[이갤] 포항 보증금 500 & 월세 45 자취방..jpg
[55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4425 206
235189
썸네일
[야갤] 전세계가 우려한 지역, 이스라엘 탱크에 아비규환.jpg
[23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8394 68
235187
썸네일
[카연] 타짜 1부(지리산 작두) 보는 만화
[101]
기음갤석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7166 78
23518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미국경제가 잘나갈수밖에 없는이유
[359]
ㅇㅇ(211.184) 05.29 28194 197
235181
썸네일
[인갤] 인붕이 지금 길 잃었는데 ㅈ된것 같다;; 어캄?
[68]
HighFlyingBird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8723 90
235179
썸네일
[이갤] 조선의 문제점을 적나라게 비판한 북학의...jpg
[415]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9009 388
235177
썸네일
[자갤] 택시 이용한 취객이 내리자마자 음주운전해서 신고하고 검거한 택시기사
[207]
차갤러(146.70) 05.29 19365 167
235173
썸네일
[새갤] [단독] 검찰, 양문석 부녀에 소환 통보…“새마을금고는 피해자”
[89]
정치마갤용계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1186 119
235171
썸네일
[이갤] 일본 전체를 불바다로 만든 르메이 대장...jpg
[471]
설윤아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9839 272
235169
썸네일
[야갤] 일본에서 인기라는 한국 만화.jpg
[392]
야갤러(211.234) 05.29 41829 438
235167
썸네일
[디갤] 소니 그거 겉멋만 잔뜩든 mz카메라 아니냐?
[61]
딸기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2238 17
235165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점점 치밀해지는 보험사기와 마약 투약
[30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8183 81
235163
썸네일
[남갤] 축제 보러온 외부인들 줄 서면 화장실도 못가게 하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295]
띤갤러(45.128) 05.29 26206 31
235162
썸네일
[미갤] 해병대에서 간부 때문에 실명 당할 뻔한 병사.manhwa
[278]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9622 160
235160
썸네일
[싱갤] 싱글벙글 공룡박사가 뽑은 TOP7 공룡
[304]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30992 217
235159
썸네일
[대갤] 충격적인 美워게임 결과... 中은 전쟁없이 대만 지배 가능
[579]
난징대파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29430 280
235157
썸네일
[야갤] 스압) 20년만에 용기내서 어머니 산소 찾은 풍자..jpg
[280]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9571 73
235154
썸네일
[싱갤] kc인증 비행기
[202]
ㅇㅇ(61.78) 05.29 21103 270
235153
썸네일
[메갤] 평화를 사랑하는 중국
[22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29 19348 27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