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데일리e스포츠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타 갤러리 데일리e스포츠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추가한 갤러리가 없습니다.
0/0
개념글 리스트
1/3
-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안되서 빡친 트위터 ㅋㅋㅋㅋㅋㅋ ㅇㅇ
- 암살 소녀 7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훌라호피
- 싱글벙글 디지몬 애니 25주년 근황 ㅇㅇ
- 우울우울 고랭순대 사망 ㅇㅇ
- 총학과 사X렌이 고소하는 만화.manhwa 동덕짤쟁이
- 훌쩍훌쩍 금수저와 흙수저는 평생 서로를 이해 못하는이유 ㅇㅇ
- 명지대 반수가 ㅈ사기인 이유 ㅇㅇ
- "국회의원 잡아넣으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 못하나..다시 2차 계엄해" ㅇㅇ
- 점점 짧아지는 택배 기사님의 문자...JPG 포흐애액
- 국정원 고위 관계자 "대통령은 국정원보다 유튜브를 더 믿었다" ㅇㅇ
- 근대 영국 공작을 흑인이 연기했는데도 인기 폭발한 이유 감돌
- 포크롭스크 전선 13개월간 러 사상자 15만 ㅇㅇ
- 더블 페이크 - 언더 더 건담 에 대해 ARABOJA 231128
- 싱글벙글 드라마속 변호사를 보는 변호사들 ㅇㅇ
- 미터기없는 아우디 페이크택시 지불법 ㄷㄷㄷ 틴푸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아직도 싱붕이들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방송을 알아보자
위험한 동영상 SIGN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알식 프로그램이었다 장기매매, 인간소생, 외계인, 괴물, 귀신, 무당 등 온갖 자극적인 소재가 나오는데 그 주제로 가다가 뜬금없이 살인사건이 나오는 등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기도 함 없다고 밝혀졌는데 나중에 제작진이 받은 동영상에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음 근데 이 방송 사실 주작임 당시 일본 페이크 다큐멘터리나 공포물에 영향 받아서 방통위 간섭이 적은 케이블에서 이런 방송을 많이 했는데 조그맣게 "이거 주작임" 적어 놓아서 가짜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음 상식적으로 연쇄살인범 얼굴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주작이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자극적인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방통위도 봐줄 수 없었음 결국 철퇴를 내리긴 했음 그래도 2년까지 함 그래도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음 이 방송을 끝으로 기이한 현상을 다룬 페이크 다큐는 제작이 어려워져서 결국 실제 범죄를 각색한 쪽으로 감 여기 출연한 아역배우 흑역사
작성자 : 페키니즈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