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행사 테러글에 징역 7년까지, 개정안 통과

던전앤파이터 갤러리

1/3

기괴기괴 백종원 내로남불.jpg - 내로남불 끝판왕.jpg 작성자 : ㅇㅇ

게임 행사 테러글에 징역 7년까지, 개정안 통과

게임메카

2025.03.03 20:00:22

조회 86 추천 0 댓글 0

🔼 작년 12월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현장, 폭탄테러 협박으로 경찰이 출동해 조사에 나섰다 (사진: 게임메카 촬영)

[게임메카=김미희 기자] 게임 오프라인 행사를 망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테러 협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 징역 5년이나 벌금 2,000만 원에 처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박대출 의원, 서영교 의원,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형법 개정안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넘으며,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핵심은 온라인 상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죄를 상습적으로 범했을 때는 형벌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즉,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 27일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신설된 '공중협박죄' 개정안 상세 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공식 페이지)

온라인 상에서 다수에게 칼부림이나 폭탄테러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게임업계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 작년 12월에 열린 던전앤파이터 페스티벌 역시 폭탄테러 예고로 당시 참여했던 참가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이전에도 원신 여름 축제, 검은사막 모바일 페스타, 호요랜드 등 여러 게임 행사가 테러 협박에 시달렸다.

아울러 게임을 넘어 일상에서도 온라인 게시판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이 계속되며 법적인 대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바 있다.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은 기존에도 협박죄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했다. 다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며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다수를 해치겠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새로 생기며 좀 더 명확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토대로 게임 행사 역시 테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4928761	우리가　몰랏던　신기한　사실	던갤러(49.254)	03.04	15	0
4928759	4/120되면 접을라고 [8]	밤비”	03.04	69	0
4928758	싀칭안맞춘캐릭으로 안개신도가고 애쥬어도갔음	슴가팸	03.04	28	0
4928756	집으로 도망가앗	다희누나사랑해	03.04	23	0
4928754	십종민의 3대를 멸망시킬 불꽃이 내안에 잠들어있다 [6]	구구녕	03.04	41	0
4928753	던파 때려치니 행복하네 ㄹㅇ [13]	파비안느	03.04	94	0
4928751	성벽취향 조사 [1]	던갤러(121.129)	03.04	38	0
4928749	태초뜸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CreamGrape	03.04	96	0
4928748	섹스 ㄱㄱㄱㄱ [11]	스레기	03.04	55	0
4928746	태초븜미ㅋㅋㅋㅋㅋ [2]	빈가드	03.04	48	0
4928744	우와씨발 좃됐따 말이 됨이거?	던갤러(125.251)	03.04	55	0
4928742	출근하시는분들 존경합니다 [11]	밤비”	03.04	60	0
4928740	톡기	제루	03.04	22	0
4928738	던린이 질문 하나 [2]	던갤러(1.224)	03.04	52	0
4928736	이벤트 110 목걸이 반지 태초석 걍 암거나 끼면됨?	던갤러(211.106)	03.04	23	0
4928735	엘리브 등급카드 수집중 [4]	6자	03.04	61	0
4928734	성노예 <<< 이거 왤케 꼴리지	ㅇㅇ(118.235)	03.04	46	0
4928731	오늘도 외쳐본다 [4]	카르텔잔당	03.04	46	0
4928727	버퍼 흑아 효율이 안좋아서 안하는중 [12]	무지	03.04	72	0
4928726	무빼노 열심히 하니까 태거시 주네 [1]	영123	03.04	70	0
4928725	섹스 못하는새끼 특징이 "보.지" 가 조일때 쑤심	ㅇㅇ(118.235)	03.04	56	0
4928723	사는 동안 여자랑 카톡 못해봤으면 문제있는거냐?	조두맨(58.120)	03.04	31	0
4928722	나 위로 해줘 안 해주면 삐짐 [6]	ㅇㅇ	03.04	60	0
4928719	저는 던파루 치면 머에요 [26]	colour	03.04	110	0
4928718	시로코... 바칼.... 안개신.... [1]	ELEXION	03.04	52	0
4928714	캬ㅑㅑㅑㅑ이거제~~~ [8]	빠구리중사뽀로로	03.04	72	0
4928711	항아리픽으로 이거받앗을리가없는데 [8]	고갤알바	03.04	70	0
4928710	효율 떠나서 딜러5 태초셋옵까지만 좀 열심히 해야겠음 [19]	글루티아	03.04	115	0
4928709	추워 뒤지겠어서 오늘 저녁은 이걸루 시킴 [7]	무그	03.04	57	0
4928703	근데 각인 이관은 대체 왜 안만들어줌? [2]	ㅇㅇ	03.04	44	0
4928702	던파기어 고유에픽도 에항취급이었구나 [6]	스레기	03.04	75	0
4928701	13일에 패스 끝나면 어케됨? [1]	영123	03.04	56	0
4928699	오즈마 레이드 싱글 돌리는데 버그 있는거 같음	던갤러(221.144)	03.04	40	0
4928697	에거시라도빨리좀먹고싶구나 [4]	ㄷㄱ	03.04	67	0
4928696	슬슬 의자도하나마련해야겟내 [17]	ㅇㅇ	03.04	87	0
4928695	뉴비보고 발기하는 거근	너부리양	03.04	59	0
4928694	뉴비 2주차에 4에픽 1태초 스타트!!!	던갤러(119.206)	03.04	35	0
4928693	내가 요새 좋아하는 밈 [6]	카스피물범	03.04	68	0
4928692	올만 복귀유저 좀 손봐주실 은인분?	던갤러(110.15)	03.04	40	0
4928691	님들	Prill_S	03.04	32	0
4928689	ㅇㅅㅇ [5]	에러	03.04	56	0
4928688	아니에픽항아리요새완전많이몰아먹음 [13]	익힘책	03.04	82	0
4928686	블레이드 과충전 레전더리 85%에서 3주째 공회전중임 ㅋㅋ [1]	올드리머(182.214)	03.04	41	0
4928685	난 아처는 남법 같아 [8]	카스피물범	03.04	56	0
4928684	낫 레거시가 진짜 센거같긴한데 [2]	ㅇㅇ	03.04	51	0
4928683	만렙 100일때 하다 접었는데 템 못쓰지? 다 갈아엎어야지?	던갤러(115.140)	03.04	32	0
4928681	에픽한20개횡령당한거같은데돌려주세요 [2]	ㄷㄱ	03.04	48	0
4928679	아처 압타가 다 잘뽑혔네 [11]	보빔	03.04	106	0
4928678	자 갑시다! [4]	카스피물범	03.04	47	0
4928675	짤구도추천... [19]	아리님	03.04	85	0
뉴스	술 취해 5살 딸 데리고 무단횡단 한 아빠... 오은영 “끔찍”	디시트렌드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