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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국민연금 개혁과 정당별 상황
싱붕이들도 알겠지만 현재 국민연금은 2007년 2차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60퍼에서 50퍼로 한번에 인하하고 매년 0.5퍼씩 낮춰 28년에는 보험료율 9퍼 소득대체율 40퍼를 목표하고 있음 (24년 기준 42퍼)그 당시도 반쪽 개혁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이 많았지만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포기한 소득대체율만 개혁하는데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음 이 반쪽 개혁안의 고갈 시기는 2060년을 예상했지만 문제가 생김대한민국 응애율이 정부의 예상치를 넘어서 바닥을 뚫어버려 13년도에 60년이 예상되던게18년도에는 57년 23년도는 55년에 고갈된다는 예상치가 나옴당연히 이새끼 시절인 18년도에 복지부가 연금개혁에 대해 말했지만반려를 함 이새끼는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하면서 연금개혁때참여정부가 휘청이던 트라우마와레이디 꼬꼬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하며공무원의 통제를 잃어 정권붕괴를 앞당기는 모습을 옆에서 그대로 봤기에철저하게 자신의 보신을 선택했고 그걸 위해 지지층 입맛을 맞춰줌 그렇다고 언제까지 미룰수 없던 연금개혁이 23년도부터 다시 불붙기 시작했는데국회 국민연금 특위에서 채택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가지 안으로24년도에 시민대표단이 투표를 했음 소득보장안(1안)과 재정안정안(2안)은 고갈 시점이 1년 밖에 차이가 안나지만고갈 이후가 크게 갈림소득보장안으로 개혁할시 2070년 국가채무 비율이 gdp의 192.6퍼와 2093년도에는 현행 제도 보다 적자가 1004조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재정안정안은 같은 기간 4598조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함거기다 소득보장안(1안)을 선택할시 15년생들은 46살이 될 때 월급의 35.6퍼를 국민연금으로 내야하고노동기간 중 평균 22.2퍼를 국민연금으로 내며1960년생이 평균 7.6퍼를 내는 것과 대비되는 상황을 보여줌이걸본 싱붕이들은 당연히"그렇다면 당연히 재정안정안을 선택했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2030 남성과 30대 여성 60세이상 여성을 제외한 20대 여자 4050남여 60세이상 남성은 소득보장안을 선택해서 1안 56퍼 2안 42.6퍼가 나오게 됨특히 이대녀 4050 남성은 70~80퍼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줌그 뒤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메챠쿠챠 싸우다 어느 정도 개혁안을 정했는데보험료율 4퍼 인상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3, 4퍼 올리는 개혁안을 들고 나옴당연히 두 정당 입장에서는 미래세대가 갈려버리든 말든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현재 4050세대의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정부도 당연히 국회에 자신들의 개혁안을 제출하고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는지 자동재정안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화를 제안함자동재정안정장치는인구 및 경제 여건 변화 등과 연계해 자동으로 보험료율(연금 납부액)이나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 등 국민연금의 모수를 조절하는 방식이고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방안임보면 알겠지만 노동계는 자동안정장치가 연금 삭감 할려는 의도라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민주당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간보다가 오늘 다시 수용 철회함)세대별 차등 인상은 세대차별(갈라치기)이라고 사실상 4050 세대편을 들어주고 있음그리고 두 정당다 서로 개혁안을 양보할 생각이 없는게 현재 상황임결론은 인구가 많은 4050세대가 노동시장에 있을때 빠르게 국민연금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재앙이와 여야 전부 그럴 생각이 없었으니 2030세대와 그 밑 세대는 그냥 좆됐다고 생각하고영포티, 영서티들을 위해 열심히 돈 벌자아오 개새끼
작성자 : zl존법사고정닉
서일본 여행일기(2).................jpg(많음)
[시리즈] 세토우치로 꿀빠는 서일본 여행일기 · 서일본 여행일기(1)............jpg · 서일본 여행일기(2).................jpg(많음) 새벽에 일나서 첫 페리타러 미야지마로 옴 근데 첫페리는 jr패스로 못타서 7시반에 탐 페리타니깐 저 멀리 보이는 도리이ㄷㄷ 개멋지다 배에서 내려서 신사로 가는길 신사입구 도리이 내려가서 찍은 도리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근데 슬슬 물차기 시작해서 사진찍는데 내 발앞까지 물이 다가옴ㅋㅋ 얼른올라가버려 신사 들어가서 티켓과 찍은 도리이 확실히 아침이라 이땐 사람 별로없더라 사슴쉐기덜 간조일때 내려와서 산책하는듯 근데 많이는안보임 임마들 여기 다모여있었네 가방에서 뭐 꺼내는 시늉하면 전부 날 바로 쳐다보더라 개무서웠음 ㄹㅇ 조금 더 올라가서 나오는 절 이름은 기억이 안남 멋지긴했음 고슈인도 야무지게 겟 내려오니 만조 되있음ㄷㄷ 만조되니까 도리이가 더멋져짐 배고파져서 모미지만쥬튀김 먹으러 상점가로 감 솔직히 그닥 맛있는지 몰겠음 굴튀김도 먹었는데 내입맛엔 별로였음 와리비모찌는 나쁘진않았음 근데 한국떡이 내입맛에 더 맞는듯 다먹고 신사한번 더들어옴 만조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짐ㄷㄷ 도리이는 몇번봐도 지린다 ㄹㅇ 나가면서 고슈인 겟 여기는 뭐 히데요시가 만들었다는 신사?근데 걍 겁나넓은 정자 느낌이였음 여기서도 고슈인겟 볼것도 다봤겠다 섬에서 빠져나와서 숙소로 다시돌아가려함 피곤도 하고 근데 시간이13시밖에안됨 그래서 미야우치쿠시도쪽에있는 2ndstreet을 가기러함 그런데 거기 뒤에있는dvd방에 쿠지를파는거임.... 이건 못참겠다 해서 원트 시도함 결과는..? 씹ㅋㅋㅋ 1등 캐리어 당첨됨ㅋㄲㅋㅋㄲㅋ 원트당첨 레전드임ㅋㅋ 근데 앞으로 교토도 가야되고 고베도가야되는데 이걸 어케 들고다니노 마침 2nd street도 앞에 있겠다 감정 맡겨봄 2000엔으로 개후려침 근데 어쩌겠노 짐덩일 어케들고다니냐 걍 팔아버림 나중에 친구가 톡으로 니 짐을 뽑기로뽑은캐리에놓고 니가 가져온캐리어에 그캐리어를 넣으면되는거 아니냐고함... ㅅㅂ 머리가 띵했다 그렇게 후회하면서 숙소와서 좀 쉬다가 근처 오코노미야끼집을 옴 손님이 나밖에없어서 뻘쭘했는데 사장님이 맛있게 잘만들어주심 갠적으론 히로시마<오사카인듯....ㅋㅋ 그다음날도 새벽에 일나서 후쿠야마로 신칸센타고감 여기서 오노미치로 갈아탈 예정이였음 그런데.... 사람과의 충돌로 인하여... 산요본선이...운행정지가 되버림 망할!! 머리머리 굴려서 결국 신오노미치로 가기로 결정함 어차피 jr패스는 신칸센공짜니깐! 그래서 신칸센타고 신오노미치로 도착함 그런데... 구글지도에서 알려준 버스는 첫차가8시부터였는데 해당 버스정류장에는 뭔 10시부터라 되있음 이때부터 뇌정지옴 그래서 걍 걸어가기로 결정함.. 그런데... 주황색 되있는 부분으로 나가니깐 마침 버스가 오는거임ㅋㅋㅋ 알고보니 구글지도에서 표시되있는 정류장에서는 그 버스가 안오고 내가 주황색 표시해둔 부분에서 버스가 오는거임 ㅋㅋ 신오노미치가는사람들 반드시 기억해놓으셔 그래서 어째저째 럭키비키급으로 오노미치역에 도착함 그래도 많이 헤맨거 치고8시58분에 도착함ㅋㅋ 상점가는 이시간대 문 안열려있더라 11시인가 그때이후부터여는듯 가는길에 있는 신사에서 고슈인 겟해주시고 모노레일 탐 이때사람별로없어서 인원이 다 차면 그때보내줬음 10분정도기다리니깐 몇사람 더와서 꽉채우고 올려보내줬음 오오 벌써 멋짐 지립니다 지려오 약간 경남 진해 경관 보는 느낌 비슷한듯 더 멋짐 내려가는 길 엄청 가파르진않다 내려가는 길에있는 절에서 판매중인것 리락쿠마가 귀엽다ㅋㅋ 내려가는길이 정말예쁘다(근데 네코는어디에...?) 내려가는길이 정말예쁘다(근데 네코는정말어디에...?) 요기 한마리 찾았다 뚱냥이ㅋㅋ 고양이 거리에 진입 근데 고양이는 어디에...ㅠ(아마아침에 비와서 없는듯한?) 거리에 가다보니 나오는 갤러리에 고양이들이3마리ㄷㄷ 집고양이들이다보니 깨끗하고 귀엽더라 사진은 지들끼리 맞짱뜨던중 다내려오니 사람이 엄청 많더라 역시 일찍오는게 최고 오노미치라멘 하나 때리고ㅎㅎ 상점가 구경 그 유명한 푸딩집 왔음 푸딩가격이480엔으로 사악하긴하지만 맛은진짜 일품이더라 다시 후쿠야마로 돌아가서 히로시마 숙소에 도착 좀쉬다가 온천 렛츠고ㅋㅋ 탕은 몇개없는데 나쁘진않았음 괜찮은 온천 히로시마 막날 닭껍질튀김을 안주로 술이빠이 마심 다음 편에서 계속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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