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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포켓몬컴퍼니 사장이 먹는 케이크의 가격을 알아보자.cake
지난주 새롭게 발매된 포켓몬 카드게임 신규 확장팩 테라스탈 페스 ex 여러가지가 맞물려서 박스 구하기도 힘들만큼 큰 열풍이 불고있음 스바를 한 닌붕이라면 참을 수 없는 팔데아의 동료들 포간충들을 미치게 만드는 이브이즈 카드들 북두의권을 그리신 하라 테츠오상이 직접 그린 돌핀맨 ex 카드 이런 황금라인업들 사이에서 소소한 화제를 일으킨 카드가 있는데 바로 요 이브이 카드임 배경에 케이크가 그려져 있어서 케이크 이브이라고 불림 배경의 케이크는 이거 쇼지 나츠코의 été 라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만든 케이크임 쇼지 나츠코는 gd랑 투샷 찍은 사람으로 한국 뉴스를 탄적이 있음 이게 무슨조합인가 하는데 인터뷰가 올라옴 요약하자면 이시하라 츠네카즈가 즐겨찾던 케이크가 있다고 함 그게 레스토랑 été의 케이크 몇년전... 크리쳐스의 포켓몬 카드 팀이 큰 성과를 올려서 포상을 고민하다가 été에 데려다주기로 결정했다고 함 포켓몬 카드 팀 : 와 사장님 이거 개쩌는데요? 이렇게 예쁜 케이크에 이정도 맛이라니 어 그래 많이 먹어라 ㅋㅋ 몇년 후... 테라스탈 테마로 새로운 카드팩을 만들어야해 어쩌지? 팀장님!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먹었던 그 케이크 뭔가 보석같지 않았나요? 이거 엮어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겸사겸사 케이크도 좀 먹고) 좋아 사장님한테 건의 때려본다 케이크랑 카드를 엮는다고? 이거 화제좀 되겠는데? 오케이 내가 연락해봄 그렇게 테라스탈을 테마로한 케이크가 탄생했고, 이브이 카드의 배경으로 쓰이게 됐음 그럼 이 케이크 이시하라가 즐겨찾는다고 했는데 가격은 얼마나 할까? 일단 été는 방문도 힘들다 초대제로 운영되고 1일 1팀만 받는 레스토랑인데 요즘은 바빠서 한달 10팀 받기도 힘들다고 함 따라서 주소나 전화번호는 전부 미공개 다만 케이크만 따로 주문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함 케이크 가격만 해도 이정도 시즌이라던가에 따라서 케이크 종류나 가격이 바뀌는 모양인데 평균적으로 2만엔 정도의 가격이라함 이 놈은 역시 레스토랑에서 먹는 쪽의 사람이지 않을까 싶다 결론 : 포컴 사장이 먹는 케이크, 20만원과 약간의 노력으로 먹을 수 있다
작성자 : 키리야아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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