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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 절차 시작
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이재명 시다바리 맞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069 [속보]"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항소심 변호인도 선임안해" 與, 고의 지연 의혹 제기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n.news.naver.com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직원들 사진 들고 쫓아다녔다‥선관위 침탈 전모
- 관련게시물 : '포렌식 장비 챙겼다'..선관위 자료 복사 성공 한듯- 관련게시물 : 선관위서버 통째로 복사 및 뺏겼다 ㅎㅎ경찰 특수본 수사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12.3 내란 당시 계엄군은 선관위에서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당시 정보사와 방첩사가 모두 동원됐는데 그 과정에서 계엄군이 자료 확보뿐 아니라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려 한 걸로 의심되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일 밤 계엄군 3백여 명이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청사 3곳에 들이닥쳤습니다. 건물 2층, 계엄군은 선거인 명부가 저장된 서버를 노렸습니다. 부정선거 증거를 찾으러 나선 건 정보사 장교들이었습니다. 선관위에서 받은 CCTV 분석에 나선 경찰은 당시 장교들이 휴대한 문서들에 주목했습니다. CCTV에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 조직도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얼굴 사진이 붙어있는 조직도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계엄군이 이른바 부정선거 자료확보와 동시에 이를 관리해온 직원들을 함께 체포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산 관련 직원들은 이미 지난 5월 부정투표를 의심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침탈 지시는 정보사뿐 아니라 방첩사에도 내려갔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토대로 군의 핵심 정보역량이 총동원된 겁니다. 방첩사에는 선관위 서버를 빼앗아 나오라는 지시까지 하달됐습니다. 그러나 정성우 처장은 국회에서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첩 사령관을 출국금지한 경찰특별수사단은 선관위 침탈의 사전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92689 - "선관위 썩었다" 윤석열 발언...'부졍선거' 대책단도 만들었다"선관위 썩었다" 윤석열 발언 공개...'부졍선거' 대책단도 만들었다윤석열 - 충암고 8회. 김건희 부하김용현 - 충암고 7회. 국방부장관(대통령에게 계엄건의 권한)이상민 - 충암고 12회. 행안부장관대장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 계엄사령관중장 여인형 - 충암고 17회. 육사48기. 방첩사령관(과거 전두환이 정보 장악했던 기무사령관)소장 박종선 - 충암고 19회. 육사50기. 정보사 예하 777사령관(대북 특수정보 수집. 계엄시 통신사찰 가능)중장 이진우 - 육사48기. 수방사령관(무력부대). 김용현 과거 상관 아들중장 곽종근 - 육사47기. 특전사령관(무력부대)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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