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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산 증액 필요시 수정안 내면 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대구·경북 통합문제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이 대표는 이 지사가 이번에 APEC 지원예산 증액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제가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먼저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쓸데없는 것만 잘라낸 것"이라고 답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가 "국회에서 (상임위가)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질문하자, 이 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하니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라고 답하기도 했다.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에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비서실장은 "지금 아마도 원내대표의 입장은 감액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https://naver.me/FHltU4JZ - dc official App- 민주 "특활비로 회식하고 상품권…오용 예산은 삭감이 원칙"민주 "특활비로 회식하고 상품권…오용 예산은 삭감이 원칙"ㅇㅇ- [속보] 민주 "2일 감액예산안 상정…초부자감세 동의 못 해"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이 증빙자료도 없이 흥청망청 탕진하는 특활비-특경비는 삭감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며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69888 민주 "2일 본회의 감액 예산안 상정… 초부자 감세 동의 못 해"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등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나라 사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등www.shinailbo.co.kr- 감액예산안 내용예비비도 더 삭감하지- 한동훈 페북 업 - 민주당 ‘민생예산 삭감’=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https://www.facebook.com/share/15Md9JeJ5Z/?mibextid=CTbP7E ErrorErrorwww.facebook.com- dc official App- [속보]용산, '대왕고래' 예산삭감에 "야당 나라 부강해는 걸 원치 않아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75252?sid=100 [속보]용산, '대왕고래' 예산삭감에 "야당은 나라 부강해는 걸 원치 않는 듯"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계획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걸 원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싱글벙글 조선 중기 왕실 권위가 바닥을 뚫은 이유 + 회복한 이유
조선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앙집권의 전제군주 국가였다 개국부터 망국, 최소한 고종 때까지 국왕의 권력(Power)은 세도정치기를 포함해서 막강함을 넘어 절대적이었으나 국왕의 권위(Authority)에 대해서는 매우 굴곡이 많았다는 의견이 많다 15-16세기까지 조선의 국왕은 혈통 자체로 만인지상의 절대군주였고 다른 권위를 내세울 필요도 없었다 태조, 태종, 세종의 후손인 신성한 혈통이 그 권위를 보장해줬기 때문 그러나 조선 중기가 넘어가면서부터 조선 국왕과 왕실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누구 때문이겠는가? 매우 단적인 예로 이괄의 난이 발발한 1624년 1분기 기준으로 조선에는 왕이 무려 세 명이 있었다 강화도에 유배된 광해군, 이괄이 한양에서 옹립한 흥안군, 그리고 공주 공산성(과거 백제 웅진)으로 도망간 인조, 게다가 이 3왕 중 권력은 다 빼앗긴 광해군이 명분으로는 가장 우월한 병신같은 상황 국왕을 폐위하고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이괄의 난과 두 번의 호란을 겪고 그때마다 도망쳤으며 그 중 한 번은 도망치지도 못 해 남한산성에 갇혀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청 황제에게 삼배구고두를 하는 전대미문의 굴욕을 겪었으며 말년에는 세자가 죽은 뒤 전례를 어기고 원손이 아닌 차남에게 승계시키는 괴상한 전례를 만들었다 (송시열) 호란 이후 서울, 지방 불문하고 선비들도 벼슬길을 끊고 출사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명분은 청나라 연호 쓰는 과거시험을 못 보겠다는 거지만, 실상은 인조-효종 정권에서는 일 못 하겠다는 것 세간에서는 "오늘날 세도는 산림(山林)에게 있다"고 할 정도로 국왕과 중앙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이런 흐름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숙종이었다 숙종이 즉위했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14살 14살의 소년 군주는 나이 많은 원로 대신과 산림들에게 그 자체로 높고 권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잘 보살펴야 될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피셜 천성이 급한 숙종은 즉위한 그 해 환국을 단행하여 산림의 거두였던 송시열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다 날려버렸고 조정은 외척과 국왕의 친위 세력으로 채워졌다 이후로도 3번에 걸친 환국으로 붕당은 이제 집권과 실각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과 집안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고 왕의 마음이 언제 바뀌는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정치적으로 숙종의 전략이 환국이었다면 인간적으로 신하들을 다루는 숙종의 방법은 이러했다 평소에는 가까운 사람처럼 손 잡고 당신만 믿는다고 해주고, 잘 하라고 어깨 쳐주고, 왕이 직접 불러 선물(화살촉이나 도자기 같은 거) 하나씩 내려주다가 어느날 눈에 나면 그동안 기억해놓았던 사소하게 잘못하고 거슬렸던 거 하나하나 꺼내서 죽일 듯이 호통 치고, 조정에서 일했던 그 사람 가문 조상 이름 다 꺼내면서 펄펄 뛰고 나면 가스라이팅당한 신하들은 자기가 죽일 놈인 줄 알고 바짝 엎드려서 벌벌 떨게 되던 것 (박세채) 연차까지 쌓인 숙종은 이제 권력을 가진 '군(君)'이자 범할 수 없는 권위의 '사(師)'의 지위를 모두 얻었고 학문과 학통의 옳고 그름까지 본인이 판단하는 초월적인 경지에 올랐다 환국이 지나간 자리를 보고 난 박세채는 '씨발 이러다 다 죽는다고'를 외치며 황극탕평론을 제시했고, 이제 국왕은 정치와 학문에서 높고 낮음, 크고 작음, 옳고 그름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비록 숙종이 죽고 나서 후대의 국왕들은 그 권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으나 한편으로 인간적이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비정한 18세기의 절대군주상은 경종, 영조, 정조에게 계승된다
작성자 : 여하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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