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우선순위

(선거공약,정부역할,경제민주화)

1.무주택자 주택보조금 지급

전기차보조금,수변공원보조금등

수백가지 각종 정부보조금이 넘친다.

무주택자에게 주택보조금 지급하여

국민 누구나 대출없이

1주택을 소유하게 해야 한다.

1-2주택폭등 엄벌

주택폭등을 조장,투기,여론등

징벌적 추징, 10년이상 징역

포괄일죄 폐지 죄마다 10년이상

수백년 징역 가능케하고 사형시켜야

주택은 소비자물가이상 오르지 못하게 

연동제 실시 법률제정

의식주 생필품인 주택폭등은 

저출산과 자살증가의 가장큰 원인이고 

물기폭등으로 실질구매력 감소와 소득감소 수출감소등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주택폭등은 이적죄,간첩죄,국가전복죄,

내란죄에 준하여 아주 강하게 처벌하라

2.국가상속제도 운영

부모가 없거나 질병,실업등으로 가난하여

상속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을 평균이하로

조금받은 사람은 20세 성인이 되면

국가상속으로 재산을 국민평균으로

받도록 하여 공정한 나라를 만든다.

태어나면 출발은 같아야 한다.

3.재산 평균이하 국민 모든세금 면제

재산이 평균이하인 국민은

모든 세금을 면제하여 모든 국민이

평균재산을 빨리 모을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평균재산을 모을때까지 모든 세금징수를

보류하는 것이다.

세금과 건보료등 징수는

재산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근로소득,상속소득,금융소독,사업소득,

투자소득,불로소득등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4.부자종교단체와 종교인 세금감면특혜 폐지

기독교와 교회,목사등

부자 종교단체나 부자 종교인에 대한

재산세면제,종교활동비 면제등을

모두 폐지하고,

교회헌금등 기부금인정 연말정산환급 폐지하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과세해야 하고

건보료등 부담도 똑같이 부과하고

복지혜택도 똑같이 제공해야 한다.

종교단체 세금특혜는

국민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다.

5.노숙자등 정부에서 무료급식소 운영

살인,고문,폭력,수백억 거액사기등

잔혹한 범죄자도 교도소에가면

의식주와 의료비,교육비가 무료 제공된다.

범죄자 1인당 관리비가 년간 3,500만원이다.

노숙자는

질병,장애인,사업실패,실업,고령자,정신질환,

어린이,소년소녀가장,불우가정등 

사회적약자들이 대부분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착한 국민들로

최소한 기본적인 의식주는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6.의사등 고액연봉 특별대우 폐지

한국은 유난하게

의사,교사,변호사,세무사등에

업무독점권과 고소득 고액연봉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의사등은 정년도 없다.

많은 나라들은

이들 직업도 소득과 대우가 

다른직업과 비슷한데

한국만 유별나게 특별대우 한다.

그러니 이들직업군에만 천재,수재들이

몰려 직업차별을 유발하고

직업 쏠림현상이 너무 심하여

과학,기술등 다른 산업은 침체되어

나라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직업차별을 유발하여 사회문제가 된다.

의사와 비정규직간 연봉차이가

30~50배 난다.

이것은 너무 심하고 집업간 갈등과 

과다경쟁 빈부격차을 유발한다.

7.안락사허용

본인은 자유로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장애인,질병자,60세이상노인,실업자,

가난학사람,지능저하자,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격는 사람등

안락사를 희밍하는 사람은

안락사을 혀용 공통없이 죽을수 있는

죽음의 권리와 복지 보장

살면 지옥, 죽으면 천국인 사람 많다.

8.낙태허용

장애인임신,정신병등유전질환,

휘귀난치성질환태아,기형아태아,

근친임신,치욕,강간,원치않는임심,

강제임신,어린나이임신,미혼모,

양육상태열악등은 산모와 태어날 아이의

불행과 고통을 감안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

귀신팔이 생명팔이 사기치는 종교단체는

책임도 안지면서 미사구어 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부긱하기위해

이용하고 반대만 하는 것은

모든 고통과 불행을 감수하라는 것으로

너무 잔인하고 사악한 나쁜 짖이다.

기독교필이 하는 사악학 정치인은

절대로 당선시켜서는 안된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

정부는

기독교등 부자종교단체 세금감면특혜 없애고

부자복지와 부자세금감면 줄이면

사회적약자들 돕고도 남는다.

정부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읍면동 단위로

무료급식소를 매일 운영하고

장애인,노인,어린이,교통불편,질병등으로

무료급식소를 찾아오지 못하는 

불우한 국민들은

도시락 배달이나 식권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노숙자등 처지기 어려운 사람을

의무적으로 도와야 한다.

고통받는 사회적약자 국민들을

기독교등 종교단체나 민간단체에 

떠넘기면 종교믿음강요등

책임과 의무,강요에 시달리게 된다.

국가와 정부가 

의식주등 생존에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여

 직접 챙겨야 한다.

선거로 정치인들 돈살포 하면

주태폭등 물가폭등시켜 서민과 약자들은

더 힘들고 고통받는다.

한국은 민주주의 선거때문에 망할수 있다.

전국민 25만원 퍼주며 

표팔이로 정치이용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고

기독교등 부자종교세금 면제보다 

세금을 징수하여 이런 예산으로

불우한 서민들을 먼저 도와야 하고

부자복지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

정치인들이 각종 표팔이로

각종 선심성 예산만 줄여도

사회적약자들 모두 돕고도 남는다.

이렇게 하면

저출산과 자살문제 대부분 해결된다.

나라에 돈이 없는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