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ㄴ 그냥 사기죄 - dc App

그럼 교정은 ㄱㅊ 근데 경찰은 못함 - dc App

5급 행시도 ㄱㅊ?.. - dc App

커트하려면 면접에서 떨궈야할텐데 면접관이 알길이있나?

ㅇㅇ 내가본건 면탈은 아니고 임용취소였던거같음 - dc App

ㄷㄷ

어떤 사례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 아니었을까?

결격사유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명시된 것에 한하여 신원조회를 할 수 있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임
응시생에게 기소유예나 (성범죄 횡령 배임 외)벌금형 전과가 있어도 임용시 알 도리가 없음

그 성범죄도 3년넘으면 결격사유 아닌데 짜르잖아. 법이 다가 아니라는거임. - dc App

아니 조회 자체가 안 된다니까? 주르륵 불러 주면서 이런 놈이니 알아서 판단하쇼 이러는 게 아니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 확인해서 회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유에 해당 안 되는 과거 범죄 경력이나 만료된 결격 사유는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니가 말하는 상황은 모든 걸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경찰일 경우지

내가본 사례는 일행직이었어. 니말대로 면접때 뽀록안나서 최종합격했는데 임용전에 뽀록나서 취소됐었음. 면접이 블라인드라는거지 조회안한다고는 안함 - dc App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 해서 전달이 잘 안 됐나 아님 정말로 이례적인 상황인 건가ㅋㅋ
그러니까 최종합격 후에 신원조회를 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적어도 9급 공무원 임용시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조회돼
물론 행정부서별로 개별 관계 법령상 임용 결격 사유가 다를 수는 있어 특히 성범죄면 더 민감한 부서들이 있지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교정직같은 경우는 기본적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시 조회 안 되는 게 맞아
아마 그 사람은 어떻게든 결격사유에 해당됐을 거 같은데 만약 정말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취소된 거라면 행정소송시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

유튜브찾아보면 나올건데 얼마전에 패소했음. - dc App

키워드라도 알려 주라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