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주의 : 범죄는 자유 의지다(개인). 강력한 처벌 필요

1. 베카리아

-3요소(확실, 엄중, 신속) 주장

-범죄는 처벌보다 예방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 사이엔 비례성이 있어야한다

2. 벤담

-공리주의적 형벌 이론을 주장하며, 파놉티콘을 감시체계의 한 모델로 제안함

3. 리스트

-'형법에서의 목적사상'을 주장하여 형이상학적 형법학이 아니라 현실과 연계된 새로운 형사정책 사상 강조

실증주의 : 사회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 처벌보다 재활 필요

1. 코헨&펠슨

-일상활동이론(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의 부재)

2. 타르드

-모든 사회현상이 모방이듯이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죄는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있다

3. 라카사뉴

-사회 환경은 범죄의 배양기이며, 범죄자는 미생물에 해당할 뿐 벌해야할건 사회이다

4. 케틀레

- 사회는 범죄를 예비하고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5. 뒤르켐

-범죄는 정상

-아노미 규정

-머튼이 주장한 아노미 이론의 토대가 된다

6. 롬브로조

-범죄인류학적 입장에서 범죄인 분류

-생래적 범죄인에 대한 대책으로 사형 찬성

-격세유전에 근거하여 생래성 범죄인을 설명

7. 페리

-범죄인의 사회적 영향을 무시한다며 비판

-범죄사회학적 요인을 고려하여 범죄인 분류

-범죄포화법칙(개인, 사회적 환경에선 그에 따르는 범죄가 있는 것이 원칙) 절대 증감하지 않는다

-범죄자들에게 개인, 도덕적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 주장

-사형 반대

8. 가로팔로

-생물학적 요소에 사회심리학적 요소를 덧붙여 자연범과 법정범 구분

-과실범 처벌x 주장

-이타적 정서가 미발달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름

9. 하워드

-'감옥상태론' 저술. 당시 감옥의 폐해를 고발하고 인도적 감옥개혁을 주장

10.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이론

-유전적 요인은 있다 보지 않음

-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률 위반에 대한 긍정적 정의가  부정적 정의를 압도하기 때문

-범죄학습의 주요부분은 친밀한 관곌를 맺고 있는 개인집단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차별접촉은 빈도, 기간, 우선순위, 그리고 강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

-범죄행동은 학습되며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차이는 학습과정의 차이가 아니라 접촉유형의 차이라고한다

11. 사이크스&맛차 - 중화기술 유형 

-비행소년들이 범죄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통의 규범을 중화시키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한다

-비난자에 대한 비난 : 사회통제기관들은 부패한 자들로 자기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위선을 비난하는것

-피해자의 부정 : 피해자는 응당 당해야 마땅할 일을 당했을 뿐이라고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하는 것

-보다 높은 충성심에 호소 : 자신의 비행을 인정하면서도 의리, 조직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여 '형법'의 요구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연대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가해의 부정 : 자신의 범행에 의한 손해를 사회통제기관과 달리 평가하여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

-책임의 부정 : 범죄, 비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사회상황의 피해자로 여기는 것

12. 허쉬 - 사회통제이론

애착 :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로, 특히 부모, 교사, 친구 등에 대한 애착이 비행통제에 큰 영향을 미침

전념 : 규범준수에 따른 사회적 보상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가에 관한 것

        규범적인 생활에 많은 관심을 두었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음

참여 : 행위적 측면에서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형태

        일상적 행위에 참여가 높을수록 비행의 가능성이 적고, '게으른 자에게 악이 번창하듯이' 참여가 낮으면 일탈의 기회가 증가되어 비행의 가능성이 높음

신념 : 관습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의 형태로서, 내적 통제의 다른 표현

        법과 사회규범의 타당성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비행에 빠지지 않음

13. 머튼 - 아노미이론(사회적 긴장이론)

동조형 :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은둔형 :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사회적으로 승인된 수단 모두를 부정하여 사회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혁신형 : 문화적인 목표에 집착하여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성공을 당성하려는 행위유형

의례형 : 문화적 성공의 목표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제도화된 수단은 지키려는 유형

혁명형 : 기존의 사회가 수용하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체제의 전복을 통해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형

14. 애그뉴 - 일반긴장이론

-머튼의 아노미이론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

-범죄발생의 원인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5. 밀러 - 하류계층 문화이론

-밀러는 하류계층의 문화를 고유의 전통과 역사를 가진 독자적 문화로 보았다

-하류계층의 여섯 가지 주요한 관심의 초점은 사고치기, 강인함, 영악함, 흥분추구, 운명, 자율성이다

-하류계층 문화는 중류계층 문화의 가치와 갈등을 초래하여 범죄적, 일탈적 행위로 간주된다

16. 코헨 - 비행하위문화의 특징

-비행청소년들이 갖는 비행하위문화의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다변성 : 하류계층 소년들은 여러 방면의 재주, 잡기, 융통성을 중요시함

2. 간기쾌락주의 :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을 띰

3. 반항성 : 하류계층의 소년들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체계를 무조건 거부하고, 사회의 중심문화와 반대방향으로 하위문화의 가치, 규범을 형성함

4. 집단자율성 : 하류계층 소년들은 기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적으로 강한 단결력과 외적으로 적대감을 나타냄

5. 비공리성 : 합리적 계산을 통한 범죄의 이익보다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동료로부터 얻는 명예와 지위때문에 범죄행위를 함

6. 악의성 :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금기를 파괴하는 행위를 강조함

17. 클라워드&올린 - 차별기회이론

-합법적 수단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기회를 고려하였다

-도피 하위문화는 마약 소비 행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된다

- 머튼의 아노미이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으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비행 하위문화를 범죄, 갈등, 도피 하위문화로 구분하였다

아메리칸 드림 : 메스너&로젠펠드

낙인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악의 극화, 충족적 자기예언의 성취 등을 들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 공식적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낙인이론은 2차적 일탈을 설명하는것이 핵심

-낙인이론에 입각한 범죄대응 정책으로는 전환제도, 비시설화, 비범죄화, 적정절차 등을 들 수 있다

-일탈, 범죄행위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기관의 반응과 이에 대해 일탈, 범죄행위자 스스로가 정의하는 자기관념에 주목한다

이건 챗지피티 요약본

고전주의 학자

범죄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발생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해야 한다고 봄.

베카리아 - 범죄 예방, 죄형법정주의, 처벌의 비례성 강조

벤담 - 공리주의 형벌 이론, 파놉티콘 제안

리스트 - 목적사상을 주장하며 형법학을 현실과 연계

실증주의 학자

범죄는 개인의 자유의지보다는 사회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봄. 처벌보다 재활에 초점.

롬브로조 - 범죄인류학, 생래적 범죄인 개념, 사형 찬성

페리 - 롬브로조 비판, 사회적 요인 고려한 범죄자 분류, 사형 반대

가로팔로 - 자연범과 법정범 구분, 이타적 정서 부족한 사람이 범죄

케틀레 - 범죄 통계학 도입, 범죄는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

라카사뉴 - 사회환경을 범죄의 배양기로 봄, 범죄자는 미생물

뒤르켐 -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현상, 아노미 개념 정립

코헨 & 펠슨 - 일상활동이론(범죄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

타르드 - 범죄는 사회적 모방의 결과

서덜랜드 - 차별적 접촉 이론(범죄는 학습됨)

사이크스 & 맛차 - 중화기술(비행청소년의 규범 무력화 과정)

허쉬 - 사회통제이론(사회와의 유대 약화 → 범죄)

머튼 - 아노미이론(사회적 긴장이 범죄 유발)

애그뉴 - 일반긴장이론(목표달성 실패·부정적 자극 등이 범죄 원인)

밀러 - 하류계층 문화이론(하류층의 독자적 문화가 범죄 원인)

코헨 - 비행하위문화론(비행청소년 문화의 특성)

클라워드 & 올린 - 차별기회이론(범죄 기회도 계층에 따라 다름)

하워드 - 감옥개혁 주장

낙인이론 학자들 - 사회가 범죄자를 낙인찍고, 이 과정에서 2차적 일탈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