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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이해가 안갑니다 앱에서 작성

ㅇㅇ(203.228) 2025.02.09 20:07:06
조회 184 추천 1 댓글 7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항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종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단것인지요?

22년 경간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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