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 기출 가장 이해안되는거 질문좀.txt

교갤러(118.40) 2025.02.09 19:22:20

조회 148 추천 0 댓글 11

- 21년 기출 중에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

유기징역형만 있는 범죄 =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저 위 문장 해설 읽어보니 "사서명위조랑 위조사서명행사는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는데

이게 뭔소리임?

법정형에 유기징역형 밖에 없는데 벌금형을 어떻게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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