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 부가형 질문입니다

♥주형 부가형 질문입니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09 17:33:41

조회 96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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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해설지에서요

몰수 또는 추징부분만 파기사유가 있을 때는 상고심이 그 부분만 파기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주형과 부가형은 일체형이기에 부가형만 파기는 안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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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_173149_3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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