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대해서 아시나요?앱에서 작성

교준석

2025.02.09 08:43:18

조회 272 추천 6 댓글 6

법령집이 없거나 저처럼 기출로 공부하시는 분들

형집행 파트 조문에서 헷갈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럴 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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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지의 해설을 보고 단순히

'정지면제실효는 소장이 할 수 있네'

라고 넘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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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선지, 실효인데 '법무부장돤의 승인을 받아'가 틀렸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물론 기간도 물어보는 문제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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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의 지식을 얻어 4번 선지를 풀려는데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라는 단어가 있어서

실효는 소장이 걍 하는데? 라는 사고방식으로 틀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법령집이 있다면 펼쳐서 보겠지만

없다면

https://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조문을 확인하면 명확해집니다

제115조(징벌의 실효 등) ① 소장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수용자가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징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티오도 정해졌고 경쟁률도 나왔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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