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 판례가 이해 안 갑니다

♥선지 판례가 이해 안 갑니다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2.07 02:33:38

조회 271 추천 3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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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ㄹ부분에서요

"그중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이말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주체가 법원인가요?

2.주체가 검사라면 전부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상고이유서 작성할 때 일부 빼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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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_022852_4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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