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형소법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앱에서 작성

교갤러(211.230) 2025.02.06 20:33:18

조회 168 추천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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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는 지문인데 만약 문제에

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작성자나 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해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의한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는가?

라고 나오면 313조에 따라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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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8415409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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