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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한 김에 교정학 4문제 냅니다(기출조금씩 변형 좀 어렵게 함)

교갤러(211.43) 2025.02.06 14:53:27
조회 290 추천 0 댓글 15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거실 등에 대한 검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소장은 신체를 검사한 결과,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형사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물품을 제외하고는 교정시설에 보관하거나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한다. 다만, 수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한다.

2. 소장은 교도관에게 수용자의 거실, 작업장, 그 밖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한다

3.  소장은 교도관에게 작업장이나 실외에서 수용자거실로 돌아오는 수용자의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게 한다. 다만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서 그 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교도관 외의 사람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는 소장의 허가없이 교정시설에 출입하지 못한다.



2.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상 교도작업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헤서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며 특별회계는 교정시설의 장이 운용 관리하고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2. 특별회계는 세입에는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이 포함되며, 세출총액이 세입 총액에 미달된 경우 또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3.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거나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수입금 출납공무원 등이 수납한 현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4.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접견에 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1.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사용하면 아니 된다. 다만, 국어로 의사소통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1. 소장은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사항을 방송이나 게시물 부착 등으로 적절한 방법을 알려준다.

3.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내용의 녹음, 녹화 사실을 수용자와 그 상대방이 접견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이나 서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주게 한다.

4.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해서 예외없이 반드시 여성교도관이 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여성수용자에 대한 상담, 교육, 작업

ㄴ.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야간 시찰

ㄷ. 여성수용자에 대한 목욕 계호

ㄹ. 여성수용자에 대한 신체,의류, 휴대품 검사

ㅁ.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한 전자영상장비 계호




틀린 사유가 있으면 아는 데로 해설 달아보삼 내용 점검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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