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소년법 질문드립니다 형님들

교갤러(14.45) 2025.02.05 00:53:50

조회 198 추천 0 댓글 4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경우는 3개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다른 선지에서는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33조)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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