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고수님들 답변 좀

형소법 고수님들 답변 좀앱에서 작성

ㅇㅇ(39.7) 2025.01.30 12:45:32

조회 185 추천 0 댓글 17

사경피신조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돼도 피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증거능력 없음

검사피신조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능력 있음

313조 1항

성립의 진정+반대신문권 보장이 인정되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증거능력 인정

이거 맞나요?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출연 한방으로 인생 바뀐 스타는?	운영자	25/02/03	-	-
AD	해커스 공무원·경찰·소방·임용 인강 100% 무료	운영자	25/01/01	-	-
1385831	4문제중에 3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교갤러(118.33)	11:59	34	0
1385830	교정직보다 붙기 쉬운게 통계직임 작년에도 교정세무보다 낮고 [2]	교갤러(14.5)	11:59	108	0
1385829	마지막날 접수완료 [12]	교갤러(211.60)	11:59	282	3
1385828	교정 형소법 어케들 공부하냐?	교갤러(117.111)	11:58	38	0
1385827	국가공무원되는데 10대1 경쟁률은 개꿀아님?? [1]	교갤러(118.47)	11:58	75	1
1385825	다크나이느는 경쟁률 걱정할 시간에 공부를해라…	교갤러(118.47)	11:57	36	2
1385824	사복도 티오 올라가니 어찌 되었지?	교갤러(223.39)	11:55	32	0
1385823	22년도 23년도 영어가 그리쉬운편임? [1]	ㅋㅋ(118.235)	11:55	53	0
1385822	투범이 다시 왔네 ㄷㄷㄷㄷㄷ [3]	교갤러(180.228)	11:55	87	0
1385821	영어가 일케 쉬워졌는데도 과락 걱정하는 애들은 정체가 멀까.... [8]	ㅇㅇ(106.101)	11:54	138	2
1385820	야이 꼴통 깐수 똥시생새끼들아 75점만 되면 합격인 시험을 [1]	교갤러(118.33)	11:54	56	0
1385819	올해 시험 좆됐다고 하는 글들 [1]	교갤러(223.39)	11:53	78	1
1385818	근데 이렇게 경쟁률 높아지고 개좆같더라도 [6]	ㅇㅇ(211.36)	11:52	213	0
1385817	통계직이 작년에도 교정 세무보다 경쟁률 낮고 올해도 교정세무보다 낮음	교갤러(14.5)	11:52	65	0
1385816	엄마미안해나도60점대나올줄알았어 [1]	교갤러(211.235)	11:51	188	7
1385815	진지하게 깐수보다 공무원 되기 쉬운 곳은 없다.. 막차 얼른타라	ㅇㅇ(106.101)	11:51	27	0
1385813	어떻게 갤이름이 깐수갤러맄ㅋㅋㅋㅋㅋㅋㅋㅋ [1]	교갤러(118.33)	11:49	31	1
1385812	교정직 결국 이대로 공부해야 한다 [1]	교갤러(218.155)	11:47	72	1
1385811	경쟁률 신경쓰지말구 이커리타라 [1]	ㅋㅋ(118.235)	11:47	73	0
1385810	국어는 나만 개편후가 더 어렵나????? [4]	ㅇㅇ(222.103)	11:47	127	0
1385808	버킷리스트도 다했고 알바도 때려친지 오래됐다....	ㅇㅇ	11:45	28	0
1385807	연수원 문제아들도 면직안하고 근무잘하고있다 ㅎ [1]	ㅋㅋ(118.235)	11:45	45	2
1385806	1년쉬고 다시 공부 [4]	교갤러(112.162)	11:44	73	0
1385805	영어 쉬워지면 컷 더 올라감? [2]	ㅇㅇ(106.101)	11:43	76	0
1385804	오늘 원서 접수하고 50일의 전사 간다 [1]	교갤러(211.60)	11:43	58	0
1385802	글보고 뭔가 오해한거 같은데 65가 붙는다는게 아니고 [2]	컷계산할줄암(115.89)	11:42	114	1
1385801	작년 경쟁률이 몇이였냐	ㅇㅇ(211.36)	11:41	82	0
1385800	확실히 해병대 나온애들이 악착같이 더 공부잘하는듯 [2]	ㅇㅇ(117.111)	11:40	66	1
1385799	오공완! [3]	교갤러(112.187)	11:39	55	0
1385798	교서운이야기 2...	ㅇㅇ(106.101)	11:38	35	0
1385797	경쟁률이 상관이 있느냐 [5]	ㅇㅇ(180.228)	11:38	183	1
1385796	26년 준비생들 ㄹㅇ ㅈ됐네 [1]	교갤러(220.87)	11:37	142	0
1385795	매우 교서운 이야기 [1]	ㅇㅇ(211.36)	11:37	87	0
1385794	작년체탈자 100명 이를갈았을건데	ㅋㅋ(118.235)	11:37	59	0
1385793	2023년이랑 2025랑 비교	ㅋㅋ(118.235)	11:36	61	0
1385791	올해까지는 저점 매수 맞아 ㅂㅅ들아	ㅇㅇ(106.101)	11:35	56	0
1385790	커트 60점바이럴 유입친구들 지금 무슨생각할지가 궁굼하다	ㅇㅇ(210.219)	11:35	46	0
1385788	저점일때 매수할줄아는게 현대사회의 지능이지	ㅇㅇ(223.39)	11:35	32	0
1385787	선배대접 안받아도 좋으니 합격만 해라 [1]	ㅇㅇ(211.36)	11:34	84	0
1385786	경쟁률 예측 념글까지 갔으니 박제해라. 난 분명 말했다. [1]	교갤다크나이트	11:34	139	0
1385785	실강생인데 애들 표정 다들 안좋음	ㅇㅇ(117.111)	11:33	86	3
1385784	아니 근데 꾜리 부분은 동점자 한 60명 있는거 아님?	ㅇㅇ(106.101)	11:33	21	0
1385783	안녕 난 올해2차 등수로는 200에서 300등안에 포함되있는 대기자야 [1]	교갤러(39.119)	11:32	64	0
1385782	솔직히 교정은 순경-소방처럼 [4]	ㅇㅇ(118.131)	11:32	153	1
1385781	지금 경쟁률은 중요하지 않아...	교갤러(175.118)	11:32	52	0
1385780	올해 4차로 합격해도 공포스러운점....	교제동	11:32	141	3
1385779	23년도는 전생에 나라구한거냐?	ㅋㅋ(118.235)	11:31	47	0
1385778	케틀레 등장 d-58	교갤러(210.178)	11:31	36	0
1385777	교정말고도 세상에 할거많은데... [3]	교갤러(39.7)	11:31	88	2
1385776	아니 영어 못하는 나도 작년 영어 45점인데 뭔 씹불 ㅋㅋㅋㅋㅋ [2]	ㅇㅇ(106.101)	11:30	107	0
뉴스	루네이트, 새 멤버 유우마 합류…4월 유럽 투어 예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