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난이도 중 ox 문제

형소법 난이도 중 ox 문제앱에서 작성

70일의전사(223.39) 2025.01.25 17:17:42

조회 145 추천 0 댓글 4

1. 피의자 신문조사 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않았으나 조사과정에서 임의성이

보장되었음이 인정되고 피의자가 증거로

채택하는것에 동의하였을 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2. 체포적부심사를 하기위해 피의자를

심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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