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작년에 공소권없음 처분 받았는데

형님들 작년에 공소권없음 처분 받았는데앱에서 작성

새해복많이받으십쇼(106.101) 2025.01.23 03:51:32

조회 191 추천 2 댓글 5

롤하다가 패작 다인큐 만나서(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고의로 게임 안하는 패작그룹이었음)

그 중 한명한테 욕했는데

걔네가 다 지인들이라 어쩌고

모욕 고소당했었는데요

(성적 욕 X. 그냥 개시발놈아 게임똑바로해라 이정도로 몇마디)

(고소나 할까 ㅋㅋㅋㅋㅋ 이러고 다들 웃었던 거 봐서는 고의패작 후 합의금 헌터였던 거 같습니다..)

판례 찾아보니 공연성, 특정성 성립하지 않는 사례라서

경찰서 조사에 소명했는데도

(그 조사관은 첨에 저한테 전화왔을 때부터 "아. 안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게임하다 욕하는 것까지 수사해야겠어요? 제가 이런 거 제일 싫어하니까 빨리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연락와서 그 다음날 바로 조사하러 갔습니다)

담당 조사관이

계속 제 말은 안 듣고

공연성, 특정성 성립하는 다른 판례 가지고와서

"보세요. 선생님이 한 욕이랑 비슷하죠? 벌금받았죠? 욕했으면 감수하셔야죠. 그런 건 검사한테 가서 소명하세요"

이지랄로 억지로 검찰송치해서

(당시 모욕갤에 올렸는데 거기 형님들이 그런 경우는 첨본다고 주작아니냐고 말하길래, 송치 우편물 욕설내용이랑 전산 앱 검사쪽으로 간 것까지 인증하니까. 그형님들이 100000건 중 1건 송치될 만한 걸로 똥밟았다고 하심. 법적 판단은 검사가 하는 거고 경찰은 본인 사견으로도 송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불송치 시에 고소인에게 소명해야 되는 게 더 귀찮아서 검사한테 짬때린듯 합니다.)

그냥 계속 기다리면 당연히 불기소라고 생각했지만, 교정 준비생이었던 저는 쫄아서 검사판단 받기 전에 바로 몇십 주고 합의함.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한시름 놓았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생각 많아지는 거 알죠?

혹여나 그게 긁어부스럼 되지 않을까 계속 잡생각 잡걱정이 드는데

그냥 제 합격에 그게 아무런 영향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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