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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1번이 왜 틀렸습니까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5.01.23 0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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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의 절차라 할것이므로
해설을 보고 모르겠으면 기본서를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올려 - dc App
해설에 안 나와있습니다 - dc App
즉시항고 안되고 상소로 다퉈야될걸
동일성도 조졌네
판결전 관할 및 소송절차에 관할 결정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하지 못함
단, 구금,보석,압수,압수물환부,감정유치에 대한 결정은
항고가능(보통항고)
공소장변경신청결정은 판결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따로 즉시항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즉시항고 불가능함
그럼 상소로 다투어야 하는 것인가요? - dc App
다만 이후 판결절차에서 상소로 다툴수 있을 뿐이다
공소장변경신창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때
(상대적 항소ㆍ상고이유)
형님 감사합니다 - dc App
모르면 올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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