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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신규 러시아 제재 0건...푸틴, 마음대로 제재 우회 중
트럼프 2기 대러 신규제재 '0건'… NYT 보도…www.news1.kr-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그동안 신규 대러 제재는 단 한 건도 발표되지 않았음 (중간중간 미 재무부나 국무부 선에서 몇몇 제재가 추가되기는 했지만 러시아 정부와 그 관료들을 직접 겨냥한 제재라기보다는 친러 해커나 단체 선에서 그침)- 그렇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제재들을 해제한 것은 아니지만 한 푸틴 측근의 부인에 대한 제재를 말 없이 조용히 해제했다거나, 러시아 올리가르히(정경유착 부패 관료)들의 자산을 추적하고 압수하는 역할을 맡던 법무부 태스크포스를 해체하여 러시아 부패관료들의 자산 증식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가 부과한 대러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고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는 있으나 딱 거기까지일 뿐 제재를 추가하거나 갱신하고 있지는 않음- 문제는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제재 추가나 갱신을 통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수인데 그러지 않은 탓에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실제로 러시아는 그 틈을 타 중국과 홍콩의 유령 회사들로부터 대러 제재 대상인 군용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루트를 구축해놓으며 제재를 우회 중이었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진 미국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초강력 2차 제재 법안(러시아 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제3국들도 사실상 미국과의 무역이 금지됨)을 발의하여 트럼프의 동의도 얻어낸 상황으로,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다음날인 7월 7일에 표결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해당 법안마저 트럼프의 입김이 심하게 작용한 탓에 트럼프 마음대로 면제 대상을 지정할 수 있어, 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존재함
작성자 : NMH-523고정닉
[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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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 [속보] 이대통령 "선출 권력 안 따르는 임명 권력. 바꾸면 된다"- dc official App- [속보]이대통령 "검찰개혁 반대 여론 별로 없어...자업자득"- dc official App- 이재명 기자회견 검찰개혁 관련 답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041122?sid=100 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n.news.naver.com이재명 대통령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에 대해 과거보다 반대 여론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의지를 밝혔다.다만 시기와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면서 "검찰개혁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되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직책을 맡는 것이 유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저도 수십년 동안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 살았는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범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 격언을 인용하며 "사법권력은 국가의 법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 법이 가진 사람들이나 특정한 목적에 의해 악용되면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나"라고 강조했다.검찰개혁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악화됐다"며 "수사·기소권의 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이에 수반되는 경찰의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기 때문"이라며 "이는 자치경찰제와 연관이 있는 문제인데,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당 대표 후보부터 추석 전에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면서도 "완벽한 제도 정착 때까지는 한참 걸리지만, 그 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검찰 인사 문제가 걸리는데, 검찰개혁의 속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니,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것이 유용성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최근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검찰개혁 관련 실무를 맡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명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와 가까웠고, 아는 사람이고 인연이 있느냐로 사람을 골라내면 (기용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고,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도 덧붙였다.- [속보]李대통령 "한미공조 바탕 대북관계 개선"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27261?sid=100 [속보]李대통령 "한미공조 바탕 대북관계 개선…대화 전면단절 바보짓"이재명 대통령은 3일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과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난 30일은 국난의n.news.naver.com- [속보]李대통령 "의정갈등, 정부 바뀌면서 의사들 불신 완화돼"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17167?sid=100 [속보]李대통령 "의정갈등, 정부 바뀌면서 의사들 불신 완화돼…복지부 장관 빨리 임명되길 기대"[속보]李대통령 "의정갈등, 정부 바뀌면서 의사들 불신 완화돼…복지부 장관 빨리 임명되길 기대"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71954?sid=100 [속보] 李대통령 "의정 갈등 완화 조짐…2학기 복귀 여건 정부가 적극 조성해야"[파이낸셜뉴스]n.news.naver.com- 대통령 : 의정갈등, 전 정부가 악화...신뢰회복•타협해야대 두 창 ㅋㅋㅋㅋㅋㅋ- 李 "2학기 의대생 복귀 방안 모색"…의료계, 의정 갈등 해빙 기대감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3124?sid=102 李 "2학기 의대생 복귀 방안 모색"…의료계, 의정 갈등 해빙 기대감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신뢰 회복'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 협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생·전공의 복귀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겠n.news.naver.com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신뢰 회복'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 협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의대생·전공의 복귀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복귀를 희망하는 현장에서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이어 "가능하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겠다"며 "정부가 바뀌며 긴장감과 불신이 조금 완화된 것 같다. 희망의 전조라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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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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