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실체재판이니 각각 따로따로 재판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dc App

왜 별개임?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사기행위 일부인데 별개로 공소제기한것도 잘못된거임

위 사진 해설지를 보면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 dc App

긍까 잘못된건 이닌데 원래 공소제기 되있던게 판결 선고가 나야 이중기소가 아니라궁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dc App

상습범 동일성 인정돼서 먼저 공소제기한게 확정나야 그 흐에 별개 독립 동일성있는게 이중기소가 아니게 되는건데 이걸 어케 설명해야하지 내가 설명을 잘 못하겠다
다른 똑똑이가 알려줄거야

그럼 위 사례에서 a 사기랑 a사기 이후 판결 전 b 사기도 다 재판해야 되는데 이중기소 때문에 b사기를 공소제기 못 하니 b사기에 대한 것은 봐준다는 것인가요? 상습사기는 포괄일죄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 dc App

상습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안 됩니다.상습절도는 이중기소가 안 되게 포괄일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상습사기는 이중기소가 안 되니 b도 처벌하긴 해야 되는데 b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a 판결선고 전 기준입니다 - dc App

상습사기죄는 포괄일죄가 안 되는데.상습절도는 이중기소가 안 되게 포괄일죄로 처벌하면 되는데 상습사기는 이중기소가 안 되니 b도 처벌하긴 해야 되는데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는 b는 어떻게 하겠다는건지..a 판결선고 전 기준입니다 - dc App

상습사기 포괄일죄 되는디... ㅡㅡ 누가 안된데 안되는 판례를 본거겠지? 사기와사기사이가 기간이 멀거나 해서 인정안된 판례를 본거 아님?

본문 수정했습니다.맨 밑 사진이 상습사기 포괄일죄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 dc App

저판례가 마트에서 고객들상대로 금전사기 했다는 내용일건데 저판례에서는 사기당 사람 개개로 사기죄를 적용해서 증거를 제출했어야 한다는 취지일거임 근데 근데 판례마다 판사가 달라서 일일이 외워야 하는 경우임 이판례는 이렇게 인정햇고 저판례에서는 저렇게 인정햇고 이렇게 상습사기는 무조건 다 안되 라고 하면 큰일날듯?

형님 이해갔습니다.상습사기는 무조건 포괄일죄가 안 된다는 것에만 꽂혀 있었네요.피해자가 같은 경우는 포괄일죄가 되는군요.감사합니다 - dc App - dc App

본문 수정했습니다.맨 밑 사진이 상습사기 포괄일죄가 안 되는 판례입니다 - - dc App

형님 이해갔습니다.상습사기는 무조건 포괄일죄가 안 된다는 것에만 꽂혀 있었네요.피해자가 같은 경우는 포괄일죄가 되는군요.감사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