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이거 현시점에서 맞는 말 틀린말?

교갤러(175.195) 2025.01.20 14:14:00

조회 138 추천 0 댓글 5

㉢ 압수·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이거 현 시점에서 맞는 말임 틀린 말임?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는 뜻 아님?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영장을 제시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경우라고 하고

근데 압수영장은 긴급조치가 안 된다고 하고?

뭔지 모르겠네 이게 현 시점에서 맞는 거임? 옛날에는 틀렸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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