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위반 엉엉 - 교정직 갤러리

1/1

81단 막차탔네 축하한다 ㅇㅇ 빨리타 씨발새끼들아 작성자 : ㅇㅇ

관할위반 엉엉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175.206) 2025.01.17 21:35:35

조회 201 추천 0 댓글 10

1)원칙 관할위반판결

판결로써 선고~~~~~ 샬라샬라

2) 예외

토지관할위반

.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이라고 쳐 적혀있는데

그럼 위의 1)원칙-> 신청이 없어도 가능하다는거?

->그럼 원칙은 사물관할위반에만 해당??

===> 사물관할위반 = 관할위반 ---- (원칙)

, 토지관할위반 = 예외적 내용 ????

아 공부하다가 짜증 쥰나나서 시10211발 글 ㅈ같이 썻는데

조금이라도 이놈쉑기가 어디서 이해를 못한건지

알겠다면 도움을 다오.

애~22~°미 십°○알 으어~~~~♡

강사가 설명을 안해주~

그냥 책에 있는거 줄줄 읽고 말아 우우우

고정닉 0

전체 댓글 1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댓글 등록 본문 보기

ㅇㅇ(106.101)
관할위반 선고는 법원이 할수없고 무조건 피고인의 신청에의해서만 할수있고 글고 이거 관활위반 신청도 뭐전까지 할수있는데 이건 지금기억이안나는데
이정도만 알면됨
01.17 21:38:52
- 글쓴 교갤러(175.206)
  고맙쪄.
  
  댁글로 뭐라 더 씨부려놨는데
  함만 읽고 답해주라 엉엉.
  행님 한번만 살리도 엉엉
  01.17 21:42:16
글쓴 교갤러(175.206)
그니까 관할이라는거는
사물도있고 토지도있음서
원칙에서는 그냥 원칙) 관할위반판결 이라캐놓고
(따로 사물이나 토지라는 단어는 명시x)

예외) 토지관할위반 이라카니까.
그럼 사물이 원칙이고 토지가 예외인거가ㅡㅡ?
싶은거.
근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안돼.

안말햐쥬고 넘어가
01.17 21:38:56
- 글쓴 교갤러(175.206)
  아님 '예외'라는 단어를 '부칙'으로 생각해서 읽으면 되는건가? (이해를 돕고자)
  
  원칙 = 메인규칙
  예외 = 부칙
  
  요로케 치환해서 이해해보까ㅡㅡ??
  01.17 21:40:34
- ㅇㅇ(106.101)
  먼 ㅅㅂ 외계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관활위반은 법원이 할수없고 피고인 신청에의해서만되고
  
  사물위반은 피고 검사가 신청할수 없고 무조건 법원이 직권으로 병합할수있다(의무x)
  이정도만 시험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샘
  01.17 21:44:02
- ㅇㅇ(106.101)
  아글고 저 토지관활 위반은 피고인이 사건진술후에는 토지관활위반 신청할수없다임
  글고 머 사물관할이 뭔지이런건알지?
  사물관할 = 단독판사 합의부 사건병합됐을때는 합의부에서 처리하는거 머이정도 알면 되는거임
  01.17 21:48:51
- 글쓴 교갤러(175.206)
  고맙쪄.근데 이해가 안갔던거는 모냐면은관할에는사물관할도있고 토지관할도있는데-원칙-에서는 '사물'이나 '토지'라는 단어 안쓰고그냥 관할위반판결과 효력 이런식으로만 스는데밑에 -예외-에서는 '토지'관할 위반 : 1.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어쩌구저쩌구 샬라샬라~라고 하니까.뭐지싶었음.일단 행님의 도움으로중요한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했고
  01.17 21:53:47
- 글쓴 교갤러(175.206)
  행님 말 고대로 암기해두고.
  오늘 이 노이해 영역은 넘겨야겠다.
  훗날, "내가 그때 왜 이 당연한 말을 병신같이 이해를 못했었지?"하는 날이 오겠지..
  일단 외우고. 넘어간다.
  
  고마워 햄.
  01.17 21:54:58
- ㅇㅇ(106.101)
  무슨 위반인지 안나오는게있나
  우선 관활위반이라고나오면 무조건 토지관활이라생각하샘
  사물관활 위반은 무조건 사물들어가거나 뭐 고등법원이라던지 합의부라던지 이런단서는 꼭달리니까
  01.17 21:57:51
- 글쓴 교갤러(175.206)
  땡큐
  01.17 22:13:09
댓글돌이

디시트렌드 ‘우리지금만나’ 김광태-사이선, 아리산 삼림 열차 타고 썸 투어! 권율 "낭만있네"
'대구 스토킹 살해' 40대 나흘 만에 체포…"가스배관 타고 침입"

1/20

본문 보기

교갤러는 갤러리에서 권장하는 비회원 전용
갤닉네임입니다. (삭제 시 닉네임 등록 가능)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에게 아낌없이 돈 쓸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6/09	-	-
AD	해커스 지방직9급 합격예측사전예약 네이버페이 증정	운영자	25/04/08	-	-
공지	교정직 갤러리 이용 안내 [63]	운영자	17.08.30	171412	32
공지	오늘 김지훈 면접특강다녀온 썰 [63]	방귀대장뿡뿡이(117.111)	17.06.18	154282	157
공지	교도관 월급체계글이 없으니 내가 올려본다. [53]	*교도:76*	16.12.12	126206	133
공지	교정직 실기시험 가이드 [62]	교7	16.11.10	163984	167
1532461	배치계장이면 높은사람임??	교갤러(118.235)	14:17	14	0
1532460	난 여자가 못생기면 결혼 절대 못할거같다.	ㅇㅇ(183.104)	14:17	4	0
1532458	간호특채나 의료과현직분들 계시나요?	ㅇㅇ(121.149)	14:16	23	0
1532456	올해 합격자들 1차 연수원 10-11월이던데	교갤러(121.134)	14:13	25	0
1532454	서울구 ㄹㅇ 교도들 면직 많이함? [5]	305기형이야	14:11	66	0
1532449	이게 깐수냐 특수부대냐? [13]	교갤러(118.33)	14:07	83	1
1532447	와 진짜 일만 안터지면 신선 맞네 [1]	ㅇㅇ(211.234)	14:03	48	0
1532446	교도 8호봉을 건드리면 아주 주옥되는 거야	교갤러(211.246)	13:58	65	1
1532444	나도 깐수되면 [17]	교갤러(118.33)	13:52	99	0
1532442	교제동 24공채 시보따리아님? [3]	교갤러(223.39)	13:48	53	1
1532440	안경 쓴 교도관 [2]	교갤러(220.88)	13:44	83	1
1532439	완4 신선의하루.jpg [14]	교제동	13:43	160	4
1532437	81 170까지는 봐줄만한데 165이하는 양심 뒤졌나 [2]	교갤러(223.39)	13:32	105	2
1532436	공뭔은 여자랑같이 일하면 힘든일은 남자가 다 함 [2]	교갤러(125.181)	13:32	97	4
1532435	머리나빠서 승진공부못할거같은데 [3]	교제동	13:32	92	1
1532432	니들 만약에 창녀랑 결혼할수있냐? [11]	ㅇㅇ(183.104)	13:19	121	0
1532431	순경 통합채용하면 많이넘어가겠네 ㅋ [4]	ㅇㅇ(183.98)	13:19	87	1
1532430	계속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중 [15]	ㅇㅇ	13:18	93	0
1532428	근데 왜 교순소임? [1]	ㅇㅇ(106.101)	13:15	108	0
1532427	깐수 현직 와이프들 와꾸보면	ㅇㅇ(39.7)	13:14	88	1
1532425	순경 통합채용 부럽노 ㅋㅋㅋ [5]	ㅇㅇ(39.7)	13:07	147	4
1532424	소에 거물들 들어오면 쫄림?? [1]	교갤러(118.235)	13:06	70	0
1532421	보면좋은글 [28]	ㅇㅇ(106.101)	13:02	194	0
1532419	지금 교갤있는 놈들이 정상이 아닌 이유 [2]	ㅇㅇ(211.36)	13:00	93	0
1532417	23년도 국어 2번 문제인데 답 뭐임? [11]	교갤러(175.193)	12:57	119	0
1532416	교정 특사경 시험 따로 있음?	교갤러(118.235)	12:56	35	0
1532415	81 160 입이 마른다.. [4]	교갤러(223.39)	12:56	97	0
1532411	순경은 남녀 통합 채용 하는데 교정은 왜 안하노 [4]	ㅇㅇ(211.234)	12:48	111	2
1532410	9급 7호봉 야근부 평달 실수령 300 가능함?? [3]	교갤러(58.232)	12:47	116	0
1532409	그놈의 재테크는 시벌	ㅇㅇ(118.235)	12:46	54	1
1532406	피부과 실장들의 영업 비밀알아냄	ㅇㅇㅇㅇ(49.254)	12:44	48	0
1532405	깐수일 어렵다는 애들 면상이 찐따아님? [15]	교갤러(121.134)	12:41	178	4
1532400	4일후면 문자온다.. 그래도 시간이 가긴 가네	ㅇㅇ(122.42)	12:37	69	0
1532398	사동근무 시 좆밥 취급 안 받는 법 알려드려요~ [2]	ㅇㅇ(223.38)	12:31	160	8
1532392	81 180이다 [11]	교갤러(49.167)	12:20	160	1
1532390	교도관 주간조선 기사 떳다	ㅇㅇ(119.63)	12:12	134	3
1532387	너네들 살아오면서 실제로 본 키 제일 큰 여자가 대략 몇이야? [3]	교갤러(211.118)	12:09	110	0
1532386	병가는 자중해서 써라. [11]	ㅇㅇ(223.38)	12:05	176	1
1532385	너네도 금딸해봐라 [5]	ㅇㅇ(180.64)	12:05	171	5
1532382	해커스모고 67점 우울하네.. [1]	교갤러(223.39)	12:02	83	0
1532378	교순이 오늘부터다이어트 시작 [13]	교갤러(112.152)	11:56	194	1
1532374	본인보다 덩치좋은 여자랑 같이다니는 놈들은 [8]	교갤러(118.33)	11:54	163	0
1532369	82는 추합이라니까 [1]	교갤러(106.101)	11:47	52	0
1532365	박상민 교재 졸라많네	교갤러(221.164)	11:36	55	0
1532364	합격발표 뜨자마자 마통뚫을수 잇음? [3]	교갤러(211.118)	11:36	144	0
1532361	교정은 일반 으로 지원이 나음. 저소득 항상 5점정도차이밖에 안남 [2]	ㅇㅇ	11:22	105	0
뉴스	'1호가 될 순 없어2' 이은형, “강동원 사진 보며 태교했지만 강재준 태어나” 폭소	디시트렌드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