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주류와 안주를 반입해도, 경호처가 한거지,교도관들이

서울구치소에 주류와 안주를 반입해도, 경호처가 한거지,교도관들이모바일에서 작성

교갤러(61.109) 2025.01.15 19:31:27

조회 89 추천 0 댓글 1

한게 아니지 않음?

일종의 치외법권적 영역이

구치소나 교도소안에 설정되고

경호처가 다 책임지는 거지,

법무부산하 교도소 등에 책임이 안생긴다고

봐야지.

현직 대통령의 경호업무에 관해서는

구치소에게 책임과 권한이 없다고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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