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는?

형사정책)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는?앱에서 작성

교갤러(122.37) 2024.12.25 08:20:40

조회 187 추천 0 댓글 7

1, 피의자 도주 우려

2. 피의자 증거 인멸 우려시

3. 공소시효 만료 임박시

4.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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