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앞으로 괜찮을듯 - 교정직 갤러리

교정직 앞으로 괜찮을듯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2.103) 2024.12.21 19:11:50

조회 244 추천 3 댓글 0

검찰 해체되고 중수청(국무총리 소속) , 공소청(법무부 소속)
으로 쪼개지면 당연히 법무부는 검사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부적으로 교정직의 입지가 올라감.

기존 검사들 상당수는 옷벗을거고 나머지는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거고 일부는 공소청 검사로 남을거임.

힘빠진 검사(공소청 검사를 의미)가 더는 법무부를
장악할 일따윈 없음.

중수청으로 검찰의 수사기능이 이관되면 현재의 경찰처럼
중수청 수사관들이 공무상접견으로 직접 교정기관에 와서
수사해야됨.

중수청이랑 교정본부는 옆 중대 아저씨 관계가 되므로
중수청 수사관이 교도관을 하대할 일도 없고 하대하면
맞하대하면 됨.

검찰이 해체되면 자연스레 법무부내에서 인원이 젤
많은 교정직의 입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과거 몇차례
발의 됐던 교정청 독립을 추진하기가 더 용이해짐.

검찰이라는 바람막이가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교정직의 조직내 위상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선
검찰 해체가 오히려 교정직에겐 좋을 수 있음.

참고) 교정청 독립하면 뭐가 좋냐면

1. 교정청장이 차관급으로 격상
2. 법무부 간섭에서 벗어나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음
3. 예산을 더 많이 받음
4. 고위직 티오가 더 많아짐
5. 특정직으로 전환
6. 급여 인상
7. 9계급제에서 11계급제로 바뀜
8. 부산지방교정청 신설

기타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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