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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가직시험일 반드시 변경되는 이유>

교갤러(119.201) 2024.12.15 16:17:01
조회 325 추천 0 댓글 1

탄핵안 통과 이후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63

박근혜: 92일 걸렸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노무현때와 비슷하거나 더 적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이유1) 증거가 영상으로 남아있어서 명확

이유2) 계엄 관계자들 구속된 상태

이유3) 세 개의 수사기관(공수처,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수사 중

이유4) 헌재 재판관 2인이 418일 임기가 종료되기에 그전에 선고해야 됨

 

박근혜 탄핵당시

2016129일 국회 통과 --> 헌재 인용 2017310(92)

탄핵 인용 후 60일 뒤인 201759일 대선 치러짐

 

만약 25215(63)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시 대선은 25416일 치러짐

따라서 45일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기 어려움

24410일 총선 때문에 국가직 시험을 323일로 바꾼것처럼

연기든 단축이든 시험날짜는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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